열린우리당 논평-한나라당은 문화관광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국민생체협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특정 정당 인사가 회장을 맡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생체협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정치적 중립인사’를 요건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역시 그동안 특정 정당 소속의 현역 국회의원은 회장 추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광위원들이 정부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힘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며, 결국 국민생체협을 차기 대선을 겨냥해 자기 당 지원조직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은 이 같은 국민적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열린우리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7월 1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노 식 래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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