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1년 지연되면 1조원 손실
KT(대표이사 남중수 南重秀, www.kt.co.kr) 경영 연구소에서 통방 융합 연구 보고서 “융합서비스의 발전적 진입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는 통방융합 산업은 미래 지속발전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방융합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해 집단간 갈등과 대립의 현 상태를 벗어나‘산업 활성화’와‘소비자 후생 극대화’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과거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등 신규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정책 지연 및 집단간 갈등으로 서비스의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 항상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성방송 10년, DMB 7년 등 최소 2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소모됐다고 밝히고 있다.
집단간 갈등으로 인한 서비스 도입 지연은 결국 시장 실패와 정책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과거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 편익 중심 정책으로의 정책 기조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미디어의 경우 지금처럼 혼란과 갈등으로 서비스 진입이 1년 지연될 경우 약 1조원 이상, 2년 지연될 경우 약 2조 원 가량의 경제적 기회 손실이 온다고 분석하고, 미래 국가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진입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 결정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 집단의 그랜드 협의체(Grand Commission)를 통한 공식적 참여와 합의 기간 상한제 및 최고 행정기관 관여제 법제화, 그리고 협의체 참여 주체에 대한 정책 실명제 도입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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