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쌀을 지키겠다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현재 정부는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쌀”만은 지켜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마치 쌀을 지키면 협상이 성공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모든 것을 내어줘도 되는 마냥 국민들의 귀를 현혹하고 있다. 협상을 통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해결책은 협상을 중단하는 길 뿐이다.
하물며 정부의 쌀을 지키겠다는 말조차 거짓이다. WTO 협정상 FTA 협상은 WTO의 규정에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WTO 협정에는 “어떠한 FTA도 역외의 제3국(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하여 이미 적용 중이던 관세나 교역 규정을 더 높이거나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가트 24.5(b)조)”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에 쌀을 전면 개방을 했을 때 이미 각 국가별로 배정된 수출량(국별쿼터)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제 3국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로 한-미 FTA가 WTO를 위반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미국이 이번 FTA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쌀을 강요할 마땅한 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집요하게 쌀 개방을 요구하고, 정부는 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지난 3월 쌀이 협상의제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아예 협상의제도 되지 않는 쌀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말은 정부의 뻔뻔한 거짓말이고 기만적 술책이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졸속적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 협상단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정부에게 우리의 먹을거리를 내주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빼앗을 한-미 FTA 협상에 임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 죽음의 협상, 식민지로 가는 길이 훤히 보이는 이번 협상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만약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협상을 강행한다면 오는 12일 서울 전역에 울려 퍼질 원성을 면치 못할 것이며,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6년 7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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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6일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