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의료산업선진화 관련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청와대 및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올린 ‘의료산업선진화 관련 건의’에서 “현재 정부의 선진화 추진 방향은 보험재정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거품을 제거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e-health등을 추진하려 하지만 실제는 의료산업선진화와 배치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안) 중에서 의료기관평가 및 질평가 강화 관련 임상 질 지표 개발에 대해선 검증되지 않은 임상 질 부분의 평가가 강조 되어 진료의 위축 등 또 다른 부작용 초래를 우려, 병협 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병원신임평가의 임상부분을 보완, 임상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평가도구를 개발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의 의료선택을 돕기 위한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방안에 대해선 완전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통한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와 환자 중증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평균입원진료에 대한 정보공개는 오히려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의료왜곡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신중히 검토하되 보험자가 추진하는 각종 정보 공개시 정부 및 의약단체 등과의 사전 정보교류로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역할 설정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덕적 해이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보험사 주도하의 민간보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량개념의 의료비 추이를 조속히 파악하여 양 제도간의 역할 설정을 분명히 도출하고 신속히 그 균형점을 산출하여 조속한 시일 내 의료보장의 모델을 구현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0일 오후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하고 비영리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법개정관련 입법을 추진해 주도록 요망했다.
김 회장은 신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관련 주요현안을 설명하면서 김태홍 위원장에게 국회차원에서 입법추진과정에서 협조해조도록 요청했다.
보장성강화와 관련 김 회장은 초음파검사와 상급병실 급여확대를 재검토하고 중환자실 입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면담에는 김철수 회장을 비롯 김부성 순천향대의료우너장, 유희탁 분당제생병원장, 김광문 영동세브란스병원장, 조재림 한양대병원장, 김상형 전남대병원장, 강흥식 분당서울대병원장, 박승하 고대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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