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과기부총리, 한·일 과기장관회담 동경에서 개최
먼저 양국은 그동안 과학기술 외적요인으로 중단되다시피 한 한·일 과학기술 정부간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시켜 과학기술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양국은 새롭고 다양한 한·일 과학기술협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관계를 보다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양국은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21세기 세계경제에 있어 동북아시아의 과학기술협력체제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한·중·일 3국간의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금년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국제질서나 시장경제에서 유럽이나 미국과 필적할 세계 3대축의 하나로서 급부상 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한·중·일 3국이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을 조기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중·일 과기장관회의의 연내 개최에 대하여 중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양측은 또한 핵융합, 원자력, NT, BT, 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기관간 분야별 협력 및 양국간 인력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기관간 분야별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금번 방일중 한국의 기계(연)과 일본의 NIMS(National Institute of Material Science:물질재료연구기구)간 협약체결을 계기로 연구설비 공동활용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기초과학(연)과 일본의 RIKEN간 첨단 NMR 장비 활용을 통한 단백질구조 연구협력을 추진키로 하는 등 기관간 분야별 협력확대에 대하여도 양국 정부가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국간 인력 교류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들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자세로 일할 미래의 주역인 젊은 과학도 등에 대한 교류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양국간 협력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는 핵융합분야는 코사카 대신이 ITER 부지양보 대신 일-EU간 공동투자로 추진될 BA*에 우리측 연구 인력의 참여를 요청하여 김 부총리가 동의함으로써 핵융합분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같이 하였다.
※ BA(Broader Approach) : 핵융합에너지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ITER와 병행하여 ITER 원격운전 및 연구센터 설치 등 포괄적 기술협력 프로젝트(ITER 건설비의 약 16% 소요)
이어서 과학기술을 정치 현안과는 구분하여 양국간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사업을 증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끝으로, 일본 측에서는 지난 해 제12회 APRSAF에서 아·태 지역의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첫 프로젝트인 「아시아의 감시원」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코사카 대신이 요청하였고, 이에 김 부총리가 동의하였다.
오늘 양국 과기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한·중·일 3국 과기장관회의의 연내개최와 관련하여서는 8.4일 예정된 한·중·일 과기국장회의에서 일정 및 의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동 회의에서 논의된 양국간 과기고위급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분야별 기관간 협력강화 등에 대해서도 한·중·일 과기국장회의시 한일 과기국장간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부문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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