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지(內地)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책자 발간·배포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간한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책자는 중국 션전대학(深圳大學) 법학원 교수 동리쿤(董立坤) 주편(主編)의 「중국 내지와 홍콩지구의 법률충돌 및 조정(中國內地與香港地區法律的衝突與協調)」이라는 책자를 편역·출판한 것이다.
이 책자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후의 중국 내지와 홍콩지구의 법률충돌 및 조정(서론) ▲일국양제와 중국 내지 및 홍콩지구 법률의 충돌과 조정(제1편) ▲중국 내지와 홍콩지구 간 민·상사법률의 충돌 및 조정(제2편) ▲중국 내지와 홍콩지구의 사법절차에 관한 법률의 충돌 및 조정(제3편)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아 그곳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한 후 중국 내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자본주의와 보통법(common law)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이는 한 나라 안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병존하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국양제”라는 제도이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중국 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을 편역·발간하게 된 것은 중국 내지와 홍콩 간에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법률충돌이 발생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고 해결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향후 법률과 제도가 다른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과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법률충돌에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 책자를 관계부처,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자료집 원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공개마당/도서·간행물” 부분에 게재하여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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