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시·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합동평가는 국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로서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05년도 합동평가는 ’06. 1.16부터 4.15까지 12개 부처소관 9개 분야 42개 시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새로이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06. 4. 1시행)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06. 6.23구성)의 보고 절차 이행에 따라 평가결과 발표가 예년보다 1개월정도 늦어졌다.
‘05 합동평가는 지난해 6월 평가시책을 확정한 후, 평가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시책별 핵심내용으로 평가지표를 개발(05. 9～11월) 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평가자료입력프로그램(VPS)을 통하여 지표별 실적을 입력하고, 시·도간 상호검증과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9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검증반을 운영하여 시·도를 직접 방문·확인하는 등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노력하였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시책들이 행정 일선에서 기대수준에 부합되게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지자체 균형인사지수” 등 일부 시책은 자치단체간에 격차를 보여 보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 실시한 합동평가는 평가지표 및 방법을 대폭 보완·개선하여 지표개발 초기단계부터 관련 부처 및 시·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양한 지역특성이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년대비 향상정도를 측정하는 개선지표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시책추진 노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평가시책별 가중치의 사전 공개, 평가자료의 시·도간 상호검증 등을 실시하여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해 시책별, 시·도별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 시·도에 통보하여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을 보완·개선시켜 나가고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책에 대하여는 관련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며 우수시책은 사례집을 발간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할것이다.
※사례발굴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서울), 장애인공무원 고용확대(충남) 등 236건
분야별 우수단체 및 업무추진 유공자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고 앞으로, 자치단체 평가를 더욱 내실있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 등의 평가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으며 분권과 자율의 기조 하에서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행·재정적 평가결과의 공개 등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 행정주사 조규도 02-2100-3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