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조사·산정 대상 토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3,849필지(사유지 3,481필지, 국·공유지 368필지)이다.
조사·산정 대상 토지는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구별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19개 항목별(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등) 비준율을 적용해서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9월 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10월 27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당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는 한편, 공부상 주소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30일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당해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30일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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