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송수행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행정처분 개선대책 마련키로
이에 따른 증가사유를 분석한 결과,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허가 등의 영업행위 제한사항과 공공용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지방도 등 공공시설물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신체상 피해구제 청구사건 등이 증가하여 소송 제기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소송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의 경우, 인ㆍ허가 등 영업행위 제한사항과 일반행정 추진과정에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 전체 61건의 61%인 37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의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로의 편입에 따른 소유권 분쟁 사건과 지방도 등 도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ㆍ신체상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이 전체 89건의 82%인 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행정처분의 합법ㆍ타당성을 확보하고, 처분절차 진행시 처분대상자가 충분히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민사소송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는 소유권 분쟁과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의 전반적인 소유권 정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및 도로의 보수시 안전표지판의 완벽한 설치와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보완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 및 법적분쟁 소지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위 기간중 종결된 140건에 대한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2004년도 이전 승소율은 86%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98%로 12%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2005년 이후 승소율은 100%에 이르렀다. 이는 2005년부터 변호사 및 전주지방검찰청 법무관을 초빙하여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도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은 물론 소송수행과정에서 실무적인 조력을 적극 받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안세경 기획혁신전략본부장은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욕구와 권익의식이 증대됨에 따라 각종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복잡해지고 있다고 들고, 금번 소송사무처리 종합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도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법적분쟁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도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처분의 적법ㆍ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절차 등에 관한 법률교육과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요소를 혁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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