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결과브리핑
오늘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부로부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은 후,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하고,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인상은 정부기관이나 자회사,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인상요인을 자제 흡수하도록 하여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뒤, 서민생활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인상도 역시 중앙정부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공공요금인상이 소비자물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지방 공공요금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상반기 중 중앙 공공요금은 1.5% 상승한 반면, 지방공공요금은 5.5%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5년간도 2002년을 제외하고 지방공공요금이 중앙공공요금을 비슷한 격차로 앞질러 상승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10%가 넘는 상하수도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에 원가자료 등 관련 세부자료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해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공공요금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늘 정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요금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지만 이 같은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최대한 억제되리라고 본다.
◈ 질의응답
- 경유 값 인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논의되었는가.
= 경유 값 인상 관련해서 김근태 당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다음에 관련 부처의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되는 공공요금은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 상수도, 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유지 및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 비용이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하수도의 운영관리를 광역화하거나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공공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부분이 구조적인 부분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법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아 요금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였다.
지방공기업의 기구나 인력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좀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행자부가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요금 인상되는 부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철도요금이 평균 7.3%, 시외버스가 18.14%, 고속버스 8.65% 인상된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을 것이다. 그 해당 부처에서도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의 원칙에 의해서 때로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때로는 자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의 공공요금인상에 비해 지방의 공공요금이 과도하게 한꺼번에 인상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억제하자는 원칙을 갖고 있다.
- 공공요금 안정관련 정책들이 정부와 합의가 되었는가.
= 일단은 오늘 이러한 안들에 대해 서로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다음에 행자부나 건교부, 재경부에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검토해 서면보고를 하기로 했다.
당의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동결하는 것이 서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부처나 민간사업자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깎고 얼마를 동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들이 세운 원칙에 의해서 중앙, 민간업체, 당정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리라고 본다.
▷ 일 시 : 2006년 7월 13일 (목) 14: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양기대 수석부대변인
2006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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