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W, “미국 최고의 약값이 한국으로 온다? 한미 FTA” 7월 14일 방송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개발 도상국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복제 의약품 생산을 막고 각 국가에서 특허권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존의 보호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시키는 매우 강한 지적재산권 규정을 강요받고 있다.
◈ 미국의 FTA주의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 회의에서 ‘도하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도하 선언문은 공중 보건의 보호를 사적·상업적 이익보다 우선에 두었으며, 특히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모두에게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특허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과 같은 보호 규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 걸쳐 지역 간 혹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FTA )으로 선회하였다.
미국은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 규정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상대국은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 다국적 제약 회사와 미 정치권의 유착 관계
미국의 약값은 세계 최고다. 한국의 약값은 미국 약값의 33%정도 수준.
선진국의 약가도 44%정도일 뿐이다.
신약 개발에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는 미국의 약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신약 특허권이다.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 신약에 투자한 연구비를 약가에 반영하고 20년 간 보장되는 특허 보장 기간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연장하고자 한다.
미국 내 다국적 제약 회사의 신약 특허권을 1년 증가할 때마다 미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60억 달러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에서는 혁신적인 신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많은 수의 미 국민들이 약 한 번 제대로 처방 받지 못할 정도로 비싼 약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뒤에는 미 정치권과 유착관계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가 있다.
신약의 특허권을 강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고가의 약가를 유지해야 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의 약품 접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제약 산업은 신약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신약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독점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특허’이다.
세계 의약품 시장 매출 순위 1위 제품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Lipitor)'는 2004년 매출액만 108억 달러(약 11조)를 기록했고 화이자사 전체 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특허’가 제약 회사 이윤을 창출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미국의 민영 의료 보험 제도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식 기준이 곧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굳게 믿고 있는 나라 미국.
하지만 경제 강국, 군사 강국 미국의 이면엔 고가의 치료약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민영 의료보험으로 인해 병원 문턱조차 넘어보지 못한 채 결국 큰 병으로까지 악화돼 고통받는 미 국민이 약 4700만 명. 이는 미 국민의 1/6에 이르는 수치이다.
너무 비싼 의료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직접 잘라 내거나 치과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아예 이를 뽑아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의 가계 파산 원인 중 1위는 의료비.
1년에 약 2백 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의료 보험 시스템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 1위, 프랑스 가 2위, 미국은 37위에 그쳤다.
◈ 한미 FTA 체결 시 우리 나라의 국민 건강권은 어디로 가나?
다국적 제약 회사와 미 정치권은 회전문 영향처럼 강한 유착 관계로 미국 내 약가나 법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FTA의 협상 조항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의약 산업을 다루는 하원 에너지 통상위 소속이었던 빌리 타우진 전 공화당 의원은 현재 미 제약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매년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다.
빌리 타우진 외에도 미 정치권 인사 중 상당수가 임기가 끝나면 병원 기업과 보험의 임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 정치권의 로비와 유착은 결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을 막는 비싼 약가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내의 부조리한 의료 현실은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다국적제약회사는 FTA를 통해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보다 특허 기간을 연장하고 강화해 값싼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자 할 것이다. FTA의 요구 사항은 직접적으로 우리 나라의 약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인가?
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미 소비자 운동의 기수인 랠프네이더는 미국의 FTA가 위험한 제국주의라고 얘기한다.
“무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 건강, 소비자, 환경 등을 국제 무역 주권에 예속 시킵니다. 이 점에서 FTA는 매우 제국주의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소수 거대 다국적 회사들과 이들과 유착된 정치인들에게 집중시킵니다.”
한미 FTA는 6월 5일 워싱턴에서 공식 협상을 개시하고 현재 서울에서 구체적인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하는 등 속전속결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협상 문서를 3년간 비공개로 하는 등 우리 국민들은 협상 내용조차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제작팀은 미무역대표부(USTR)에 협상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고 미무역대표부(USTR)는 [W] 제작팀의 인터뷰를 받아들였음에도 미국 취재 당시 돌연 취소 통보를 하며 한국 측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다.
과연 한미 FTA 협상 조항 중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하는 의약품 관련 내용은 무엇이고, 미국이 FTA를 통해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W가 밀착 취재했다.
서남공정의 현장, 운남성의 소수민족들
13억 명을 돌파한 중국 인구! 그 중의 90%는 한족, 나머지 10%는 무려 56개의 소수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소수민족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중국 내에서 한 위치를 차지해 오고 있는데.. 하지만 밀려드는 현대문명과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밀려 소수민족이 사라지고 있다! 점차 줄어드는 위치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마저 잃어가는 소수민족의 젊은이들의 현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남아 중국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한 서남공정의 현장을 W가 찾아가 보았다.
▶ 운남성 관광개발과 소수민족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힌다는 운남성 리장. 불과 십 년 전만 해도 적막한 산골이었던 이곳은 현대문명과는 무관하게 고유한 삶을 지켜왔던 소수민족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다. ‘소수민족의 전시장’이라 불리며 중국의 56개 민족 중 20여개에 이르는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고원도시 리장. 이곳에는 800년 전 도시를 세운 나시족의 위대한 유산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중국 정부의 서남부 개발 정책 덕분에 이제 이 마을의 전통가옥과 상점들 대부분은 유흥업소로 바뀌었으며, 나시족을 구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서남공정의 불도저를 모면한 마지막 원주민 마을, 바이마이를 찾은 취재진. 하지만 이 곳 원주민들도 집집마다 설치한 위성안테나덕분에 편리한 현대문명에 동화되어가고 있었다. 개발에 동경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문화와 함께 정체성 또한 사라져 가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삶을 W가 들여다보았다.
▶ 서남부 최고의 관광 브랜드로 떠오른 샹그릴라
티베트어로 ‘지상 낙원’ 이라는 의미의 샹그릴라. 8년 전만해도 쫑띠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 땅에 중국정부는 샹그릴라라는 새로운 지명을 붙이고 개발정책을 시작했다. 개발이 시작된 지 8년 만에 한 해 2만 명이던 관광객이 무려 150만 명으로 늘 정도로 정부의 정책은 눈부신 위력을 발휘했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 이 지역 소수민족인 장족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더 높인다. 상업주의!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장족들이 우려의 심정을 표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엄청난 자본을 등에 진 외지인들과 함께 밀려든 상업주의 때문인데.. 샹그릴라는 본래 불심 깊은 장족의 삶이 천년 가까이 이어져온 유서 깊은 땅이다. 중국 정부는 오랜 골칫거리인 티베트 인들을 탄압을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그들의 종교인 불교까지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문화대혁명 당시 불탔던 포탈라궁까지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달라이라마의 고유권인 판첸라마의 임명권까지도 박탈한 중국정부.. 파괴와 탄압에서 개발과 포용으로 정책을 달리하며 중국정부가 만들어 낸 관광브랜들 샹그릴라를 W가 다녀왔다.
▶ 서남공정의 두 얼굴
정부의 관광정책 덕분에 중국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한 리장과 샹그릴라. 그 발전정책으로 이곳의 소수민족들은 현대문명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방 까지도 위성안테나가 들어오고, 많은 관광객들의 유치로 자본의 흐름이 원활해진 도시.. 그러나 소수민족들이 유지해 온 전통 가옥들과 상점들은 카페며 술집으로 변모하였고, 젊은이들은 선진문화를 받아들임에 점점 더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다. 현대문명에 흡수되는 젊은이들과 함께 정체정을 잃어가는 소수민족의 문화.. W가 집중 취재하였다.
iMBC 개요
2000년 3월 MBC 미디어그룹의 인터넷 자회사로 출발한 iMBC는 MBC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여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 이동방송, ISP, 해외 사업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새로운 콘텐츠의 기획, 개발, 유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mbc.com
연락처
MBC 'W' 장현실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