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비리 법조인은 사법처리하고 변호사 개업도 차단하여야 한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두고 민족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는가, 아닌가에 따른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노동자, 농민 등의 대규모 시위와 분쟁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도 있는 중대한 시점이다.
이런 분분한 사회분위기에 더하여 황망하게도 사회정의의 수호자이며 사회윤리의 근간을 이루어 사회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법조계 일각에서 X 파일에 더하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격분케 하고 있으며 양극화 갈등을 더욱 더 증폭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김홍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감 중)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및 경찰간부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뿌리고 사건 청탁은 물론 술마시고 고급 양탄자 및 고급가구 선물을 주는 등 하여 뇌물 공세로 하여 재퍈에서의 승률이 상당수에 이르는 등 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여전히 벌이다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덜미를 잡혔다는 것이다.
의정부, 대전법조비리 사건 및 미궁에 빠진 윤상림 파일 등 국민들의 기억에 선명한 법조계의 부정 사건이 다 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시점에서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할 사법 및 경찰이 부정에 얼룩지고 부패의 사슬을 엮고 있다면 그 누가 사회윤리를 존중하고 국법을 준수하겠는가?
사회적으로는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각계각층으로 투명사회 규범을 확립하고 실천을 확장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적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한 이들은 대체 그들이 숭상하는 법적 윤리에 대하여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검찰이 나름대로 사정의 칼을 잡았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중대한 전기를 가져올 것이란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 당국은 추상같은 의지로 이번 연루된 모든 당사자들을 일벌 백계하고 죄질에 준하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이들이 변호사 등으로 개업하여 전관예우 등의 고질적인 사법계 부패 네트워크를 지속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단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2006. 7. 13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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