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행정학회, 민선4기 과제와 전망에 관한 토론회 가져
이날 토론회는 전국 유수의 대학교수들과 언론인, 연구원, 대학생, 공무원 등 각계각층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4기 민선자치의 역할과 방향」 「민선4기 분권·혁신의 방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4편의 논문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3일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도정비전를 모토로 도정 업무를 시작한 이완구 충남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민선4기는 지난 11년의 지방자치 성과를 계승발전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時代的 과제를 갖고 있다며, “行政都市건설, 道廳이전 등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이용, 충청남도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납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순수 학술단체인 한국공공행정학회와 충남발전협의회가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만우 충남발전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성공적인 민선4기 출범에 즈음하여 학회는 물론 200만 도민의 다양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며 범도민적 공감확산을 위하여 충남발전협의회가 역할의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배재대학교 최호택 교수는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과 방향」이란 발표 논문을 통해 “민선자치 11년을 돌아볼때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이 점차적으로 신장되고 있다.”며, 지역주민,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다 성숙한 자치의식」을 주문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충남도의 역할」이란 내용으로 발표에 나선 충남도 행정도시지원단장은 “행정도시건설과 도청이전의 메가프로젝트를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해 대안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맞춤식 보상 마무리와 예정지내 저소득 주민보호 및 생활안정대책 추진 ▲행정도시와 연계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행정도시+공주+대전+청주(1+3) 공간구조개편」 ▲환황해권 연계를 위한 서해안 개발축 설정 ▲전국주요 도시에서 행정도시까지 2시간내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정규 대덕대 교수는 「5기 지방의회의원의 역할과 방향」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권의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선거제도의 개혁 등을 역설했고, 김병국 지방행정연구원은 「민선4기 지방분권·혁신의 방향」이란 논문을 통해 지자체의 분권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틀의 자치기반 구축 ▲지방중심적 자치제도 운영 ▲지자체의 자율적인 경영관리 기반구축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 4기에 대한 주민들의 잠재된 기대와 욕구,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 등이 지역발전의 호기임을 인식, 시종일관 열띤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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