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06 2/4분기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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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6 10:38

서울--(뉴스와이어)--KDI 2006 2/4분기 경제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최근 우리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성장속도가 조정되는 조짐.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폭 둔화되는 조짐

재고 증가율이 확대되는 등 생산·재고의 순환추이도 성장속도가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금년 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 같은 경기추이를 반영

이러한 생산측면의 증가세 둔화는 주로 내수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짐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재고 증가율이 확대되는 등 생산·재고의 순환추이도 성장속도가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금년 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 같은 경기추이를 반영

설비투자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를 상쇄

그러나 수출이 원화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지속하며 내수 증가세의 둔화에 따른 경기하락 효과를 부분적으로 완화

향후 성장속도의 조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소비증가세의 둔화는 고유가·향후 세계경기의 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

유가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어 실질구매력 둔화로 소비 증가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3월 이후 고유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추세인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의 하반기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국제금융시장을 매개로 전파되면서 국내 주가와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하락

한편 수출은 현재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가능성

선진국 경기가 최근까지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 수출이 원화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이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은 성장둔화가 예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 10.3% 성장을 기록하는 등 금년 상반기 성장세가 오히려 확대

그러나 하반기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중국 경제의 성장률도 상반기에 비해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전망

하반기 국내 경기는 유가·세계 경기 등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대외여건의 추이에 따라 성장속도 조정 폭이 정해질 전망

대외여건은 유가에는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미국 등 세계경기의 경우 하반기 둔화가 예상되고는 있지만 아직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현 시점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 및 투자심리의 안정을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

하반기 중 성장속도의 조정을 넘어선 경기급락 및 침체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상황

성장속도 조정의 주요인이 대외여건 악화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 마련은 곤란하나 FTA, 연금제도, 서비스업 구조조정 등 중장기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경제주체의 심리안정을 도모

Ⅱ. 2006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전제

세계경제: 하반기에 고유가 및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이나, 여전히 견실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제

세계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에 따라 성장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전망기관들은 하반기에 미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여타 지역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6년에 연평균 배럴당 62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2006년 연평균으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6년 연평균으로 2005년에 비해 6%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

2. 국내경제 전망

경제성장률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2006년에 5%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이 회복되면서 5%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등 대외여건이 다소 악화되면서 수출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한편, 교역조건 악화로 민간소비의 증가세도 제한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 및 원화가치 상승에 기인하여 연간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교역조건 악화와 물가상승폭 확대로 상반기에 비해 다소 낮은 4%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설비투자는 소비 회복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마무리에 따른 투자여력 회복 등으로 연간 7%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는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되어 2006년에 1%를 하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세 및 IT 경기회복을 기반으로 연간으로는 13%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12%대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상품수입(물량기준)은 증가율은 2006년에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12%대를 기록할 전망

실업률은 2006년에 성장률 상승에 따라 2005년(3.7%)보다 하락한 3.5%(구직기간 4주 기준)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지는 2006년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2005년(335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26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수출(달러금액)은 2005년(12.1%)보다 소폭 높은 13%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수입(달러금액)은 수입단가 상승세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 증가율이 높아진 데 기인하여 2005년(16.1%)보다 소폭 높은 18%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경상수지는 흑자 폭이 2005년(166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4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지는 2006년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2005년(335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26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서비스·소득·이전수지 적자규모는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2005년(169억 달러)에 비해 확대된 22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국제유가 및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균형수준에 머물렀으나, 하반기에는 이러한 요인이 완화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005년(2.7%, 2.3%)보다 소폭 낮은 2.6%, 2.2%를 기록할 전망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전년동기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기인하여 물가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세계경제 성장세와 주요통화간 환율: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속도 조정 및 주요통화간 환율 변동의 전개에 따라 우리 경제 수출 증가세의 둔화 정도가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

국제유가 추가상승과 교역조건 악화: 유가상승은 세계경기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소비증가세를 둔화시킬 위험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이미 현안으로 대두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미래의 재정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

한편 현재의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거시적인 재정정책 기조의 변경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예산안에 따른 정책운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2. 통화정책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여건 및 물가추이에 대응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최근 견실한 성장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경기상승 속도가 다소 조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아직 우려할 정도의 물가불안 조짐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그 동안의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총수요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3. 금융정책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동 법의 제정은 기존 금융규제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노동시장 정책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예산항목별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예산항목별 비중을 보면 고용보조금이 가장 높으나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고용보조금의 일자리 순증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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