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 오늘 아침 10시부터 청와대 내부 점검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11시 반부터 1시까지 안보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한 평가와 현재상황을 점검을 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 오늘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이미 외교부 대변인이 밝힌 대로 안보리 결의안 1695호 내용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표시하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로 야기된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한 점을 평가를 했다. 그 중에서도 과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 수준에 안보리 조치가 있었던 것을 주목했다. 이와 함께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대신, 회원국들에 대한 조치 요청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이 균형있게 포함된 결의가 채택된 점을 평가 했다.
- 그러면서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할 점과 특히 6자회담에 북한이 조속히 복귀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결국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편, 우리가 이미 이번 결의안에서 논의된 조치들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전략물자 통제장치를 가동 중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을 하고, 이러한 전략물자 통제장치를 계속 효과적으로 작동시켜 나간다 하는 점을 확인했다.
- 이런 상황평가와 함께 또 추가적으로 다른 조치로는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방안을 협의했다. 오늘 있었던 안보관련 장관회의 내용의 요지를 말씀 드렸다.<끝>
2006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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