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70$시대, 허리띠 더 졸라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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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8 11:01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7.18(화) 10:00 산업자원부 이원걸 제2차관 주재로 ‘고유가대책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과 국내소비동향 등을 점검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국제유가는 사상 처음으로 70$/B(7.13일, 두바이油기준)을 넘어서며 7.14일 배럴당 71.9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금번 최고가 갱신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이란핵 문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나이지리아 공급차질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 심화와 미국의 성수기 휘발유 수요 증가, 허리케인 시즌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상승기대 등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향후 국제유가는 이란 핵문제 진행상황, 이스라엘-레바논 충돌, 美 휘발유 수요 증가, 美 금리동향, 허리케인 영향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

*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7.14)는 국제유가(Dubai油 기준)는 이란 핵문제, 중동 정정불안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 심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배럴당 70달러대 수준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

‘05년말부터 본격화된 환율절상이 원유가 상승영향을 일부 상쇄

고정비 성격인 세금이 원유가상승 영향을 상당부분 완충

‘05.1월 대비 ’06.7월 원유가격은 82% 상승했으나, 동기간 중 국내 휘발유가격은 44% 상승

한편 ‘06년 1~5월중 국내 1차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에 그쳐 ‘05년 같은 기간 4.5% 증가에 비해 대폭 감소

‘06년 1/4분기 경제성장율(6.1%)이 작년(2.7%)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너지소비증가율은 낮은 수치 기록

이는 유가급등 및 덜 추운 겨울날씨로 인한 난방용 연료소비 감소, 납사 소비 감소에 따른 석유소비 감소,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에 따른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한편, 源별 최종에너지소비 실적중 전력의 소비가 크게 증가(5.9% → 6.6%)한 것으로 나타나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전력소비의 증가는 가정·상업부문의 난방용 에너지의 대체(석유→전력) 및 저렴한 심야전력요금으로 인한 심야전력 소비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

금번 ‘고유가대책기획단’ 회의에서 정부는 금년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70$를 넘어섬에 따라 에너지 전반에 더욱 강력한 에너지절약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 추진중인 에너지절약시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음

① 먼저 그동안 추진해오던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결과(‘06.7.10～7.14, 국무총리실·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합동) 정부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승용차요일제·중식시간 모니터 전원차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이행상황을 9월까지 계속 점검하고, 에너지절약 미흡부처에 대하여는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절약 강화조치와 함께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강도 높은 점검이 되도록 추진

② 추가적으로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및 가로등을 부분 소등하는 등 공공부문의 추가적 에너지절약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 아울러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절약 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시민연대 및 에너지다소비업종별 단체(27개)와 공동으로 외부조명 사용 자제, 편의점 및 상점내부의 과다조명 자제, 민간의 자율적 승용차 요일제 유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④ 특히, ‘06. 1-5월 전력소비가 늘어나고(전년동기 대비 6.6% 증가) 본격적인 무더위로 인한 냉방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요관리 등 전력소비절감을 위한 노력 강화

* 전력수요관리사업을 통해 538만kW가량의 전력수요를 감축
* 에너지절약 100만가구 참여운동 등 전기소비 절감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전력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일광절약시간제의 도입 검토 (국민 동의를 전제)

⑤ 한편 에너지 이용 효율 증진을 위하여서는 연간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체에 대한 자발적협약을 확대(’05:1,288 → ‘06:1,303)하면서, 자발적협약을 정부협약제도로 강화하고 대대적인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기업의 에너지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

* 자발적협약은 효율개선 목표치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반면 정부협약은 정부와 협약으로 목표치 상향 결정

아울러, 고효율제품의 집중공급을 위해 ‘08년까지 전동기 효율을 5%향상시키고 고효율전동기 보급을 70%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일러업체(12개)와의 자율적 에너지절약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4/4분기)

* 전동기 효율향상 및 보급으로 1조 3,700억원 에너지 절감 예성(전체 전력사용량의 2% 수준)

* 전체 에너지소비량중 보일러에 이용되는 에너지는 12.2%로 평균효율 2%향상시 35만 TOE/년(약 1,388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 예상

④ 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 정상외교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높은 가격을 솔선수범하여 의무지불토록 하는 Green Pricing제도 도입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석유(LPG 포함), LNG 등 주요 에너지 수급불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비축상황을 함께 점검하였으며, 만약의 사태에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였음

ㅇ‘10년까지 비축기지 건설 및 비축유 보유 확대 등 비축능력 제고를 통해 비상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

- 비축기지 건설 : 121백만B(‘06.7현재) ⇒ 146백만B('10)
- 비축유 확보 : 72.8백만B(‘06.7현재) ⇒ 101백만B('10)

ㅇ공동비축물량(비상시 우선구매권 확보가능) 보유확대를 통해 임대수익 획득 및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에도 기여

- 공동비축물량 확대 : 20백만B(‘06.7현재) ⇒ 40백만B('10)

LNG 공급선과의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수급차질 발생시 우리측 물량을 우선공급토록 하는 메카니즘 개발을 추진

- 중동 공급선(오만·카타르)과 저장탱크 공동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잉여물량에 대한 우리측 보유권리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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