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中企 육성 정부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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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8 11:01

서울--(뉴스와이어)--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1.6조원 규모의 기술평가 융자, 2.9조원 규모의 기술창업보증, 1.2조원 규모의 창업·신기술사업화자금이 지원되고, 연간 2500명의 고급기술경영인력(MOT)이 공급되며, 현재 65개인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1천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본격화 된다.

정부는 7월 18일 오후 丁世均 산업자원부장관 주재로 과기부·정통부·중기청 등 관계 부처, 산은·기술신보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원회」1차 회의를 열고,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동 지원방안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ㅇ 혁신형 중소기업(약 1.2만개)에 대해서는

⇒ 기존 우대제도*와 함께, 관계부처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혁신친화적 기업여건 조성에 주력

*신용보증(비율 및 한도 우대), 정책자금(심사우대), 특허(우선심사), 병역특례(추천 우대), 조세(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등

ㅇ 혁신역량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후보군(4만여개)에 대해서는

⇒ 각 부처 시책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영역량을 제고시키고 혁신형 기업으로의 조속전환을 유도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시책은 다음과 같다.

① 生成 촉진 : 창업기업 및 후보기업군 대상

ㅇ <기술>기업 유형별 특성 및 정책수요 분석을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맞춤형 기술혁신지원전략(Innovate Korea) 하반기 추진

- 아울러「신기술창업전문회사」설립을 통해 대학·연구소의 일부 영리활동을 허용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활성화 추진

ㅇ <디자인>기술개발이 완료된 일반형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개발 사업(06년 20억원) 추진

ㅇ <자금>창업자금 공급('05:3800억→06:5330억), 기술창업 보증(05:2.0조→06:2.9조), 기술사업화지원 정책자금('05: 280억→‘07:350억 이상) 등 확대

ㅇ <인력>교수·연구원의 휴직기간(3년→3년이상) 및 대상(벤처→창업기업 포함) 확대를 통한 고급인력의 혁신형 중기 창업 지원

- 창업지원전문인력 Pool 확보(‘06년 300명) 및 대학생 창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예비인력 양성(’06년 3,400명)

② 成長 및 發展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ㅇ <자금>기추진중인 산은의 기술력평가대출(06:1천억원)에 덧붙여, 산자부와 4개 시중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간 MOU를 통해 민간은행을 통한 기술력 평가대출 추가 실시 (연간 1.5조원)

- 창업자금(06년: 5,330억원), 기술사업화자금(06년: 850억원) 및 모태펀드를 통한 혁신형기업 투자재원(06년: 5,000억원)도 공급

ㅇ <기술>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를 대폭 확충(‘06: 65개, 34억원→07:1,000개, 700억원) 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정보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제공(특허청)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시행기관의 출연사업에 참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검토

* 산자, 정통, 복지, 과기 등 16개 기관, 약 1조원(‘06년)

ㅇ <판로> 공공구매** 및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수출보험상 우대 등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및 안정적 성장시장 확보도 지원

** 공공구매비율 확대, 구매기관수 확대, 참여기업 범위 확대 등

ㅇ <인력>2010년까지 연간 2,500명의 기술경영인력(MOT)을 양성하고, 대졸자 및 석·박사 등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한 혁신형 기업의 고용 지원

* MOT(Management of Technology)

* 대졸 미취업자 연수취업지원 : 100억원, 2,500명(‘06년)

* 석·박사 고용비 지원(연간) : 석사(1440만원), 박사(1,800만원)

ㅇ <지역기업>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사업(테크노파크)」, 「산학협력실」사업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산업체간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지역소재 혁신형 기업의 기술·경영 관련 애로해소

③ 혁신친화적 기업여건 조성: 생태계 형성

ㅇ <제도개선> 최저자본금제 폐지(商法) 등 법인설립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자본시장으로서의 프리보드(場外시장)를 활성화 하는 등 혁신형기업의 창업 및 funding 지원을 위한 여건 개선

ㅇ <구조전환>사업전환촉진법 운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유망업종에 대한 투자 로드맵 제시를 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유도

ㅇ <예산구조조정>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중소기업 R&D예산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로 중소기업 예산구조 개편 추진

정부는 향후 동위원회를 통해 실적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위 지원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제 구축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