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장기입원, 의약품 중복처방 대폭 실사 강화
최근들어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수와 예산이 2002년 1백42만명,2조3백억원에서 2005년 1백76만명,3조2천억원으로 급격히 늘어 사회복지예산가운데 의료급여 예산비중이 44.2%를 차지함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이 특별실사대책반 운영 및 현지조사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말부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역실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12월말까지 임의로 400개 집중 심사대상의료기관을 선정, 진료의 적정성 평가와 의료급여 남수진 예방을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병원회 허춘웅회장을 비롯 회장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부는 14일 간담회를 갖고 회원병원들이 의료급여환자들의 의약품 중복처방이나 과잉투약, 단순한 통원불편이나 간병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장기입원시켜 실사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입원중인 환자가 상병 및 질병이 양호하여 담당의사의 소견상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시 부당의료급여통보서에장기입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환자가 퇴원지시에 불응시 급여여부 고시 제 2000-73호 참고)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의료급여환자의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는 38만5천명으로 실제 진료인원의 22.3%였고 5,000이상도 19명이나 되어 이들의 총진료비만도 1조5천7백33억원으로 2002년 대비 96.3%나 증가했다.
또한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대상자의 평균진료비가 1백92만원인데 비해 건강보험환자는 53만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3배이상 차이가 났다.
현재 복지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증가를 막기위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20-30%의 예산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병원회 허춘웅회장과 김한선총무이사(서울적십자병원장),민병국보험이사(중앙대병원장), 김영학자문위원,건강심사평가원 서울지부 유용철지원장과, 김영임심사평가1팀장,김두식심사평가4팀장이 참석했다.
웹사이트: http://www.kha.or.kr
연락처
서울특별시병원회 유정은과장 701-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