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 활용으로 마약소지자 등 우범여행자 철저 차단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항공사와 선박회사는 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30일내에 자사의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시스템을 연결하고 세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승객예약자료(PNR : Passenger Name Record)는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예약정보시스템에 있는 여행자의 예약, 발권 및 탑승에 관한 자료로서 예약일, 지불형태, 수하물, 동반 탑승자 및 전체적 여행일정 등 입출국 여행자의 우범성 분석에 유용한 각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예약시점, 지불형태, 여행경로, 수하물정보 등 승객예약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마약 등 밀반입 가능성이 있는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분석, 선별검사할 수 있으며 APIS 여행자정보로 입국이 확인된 마약사범 등 우범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경로, 동행 여행자 등을 확인하여 정밀한 위험분석 및 동행 여행자에 의한 우회반입을 방지할 수 있고 우범여행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출입국 동향을 파악하여 출국시부터 관리함으로써 입국시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도 국제테러방지 및 마약단속 등 세관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승객예약자료 세관제공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06.3.24일 관세법을 개정하여 승객예약자료의 세관제공을 의무화하였으며, 금번 관세청고시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항공사와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 세관제공에 관한 세부 시행절차를 정한 것이다.
동고시에서는 승객예약자료 입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료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는 바, 승객예약자료는 사전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직원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권한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사용자별로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등 자료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였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승객예약자료 자료보안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서는 동고시 시행으로 세관에서 항공기 및 선박 입항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하여 정보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마약, 테러 등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다수 선량한 일반여행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제도 :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
APIS제도는 항공기, 선박 도착전에 항공사/선사로부터 여행자정보를 입수 및 분석하여 소수의 우범여행자만 선별검사하고, 일반여행자는 신속 통관시키는 제도로서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01.3 인천공항 개항시 도입
- APIS 여행자정보 항목 :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출발지, 도착지 등 6개 항목
□ 승객예약자료 활용 해외사례
ㅇ 미국
- 관련법 : 항공안전법(49 USC) 및 관세법시행령(19 CFR)
- 9.11사태를 계기로 '01년 APIS와 함께 PNR정보 제공 의무화
ㅇ 캐나다
- 관련법 : 관세법 및 이민·난민보호법(‘01년 제정)
- ‘03년부터 항공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승객예약자료 입수
ㅇ 호주
- 관련법 : 관세법
- ‘04년부터 항공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승객예약자료 입수
ㅇ 뉴질랜드
- 관련법 : 관세 및 소비세법
- ‘04년부터 항공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승객예약자료 입수
ㅇ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PNR 가이드라인 제정(‘05.7)
- PNR정보 요구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하기 위한 목적
- 각국이 자국을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PNR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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