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中企 육성 정부 팔 걷었다
정부는 7월 18일 오후 丁世均 산업자원부장관 주재로 과기부·정통부·중기청등 관계 부처, 산은·기술신보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위원회」1차 회의를 열고,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념 및 우수성
- 기업활동과정에서 혁신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 대비 일자리 창출 2.6배, 매출 3.2배, R&D 투자 3.4배
< What's new >
① 고용, 매출, 부가가치 등 혁신형 중기 육성의 구체적 정책효과 제시
* ‘08년 : 고용(85만명), 매출(275조원), 부가가치(56조원), GDP비중(6.7%) 목표 제시
② 3만개 달성을 위해 혁신형기업 후보군(4만여개) 집중육성 전략
* 잠재 기술혁신형 : 신기술(NET) 및 신제품인증(NEP), 정부 R&D 성공기업, 벤처 및 이노비즈 탈락 최상위 기업 등 (약 3.2만개)
* 잠재 경영혁신형 : ISO인증기업, 일정 신용등급 이상 경영우수기업 등(0.8만개)
③ 기업에 대한 직접적 시책에 덧붙여 규제완화, 구조전환 촉진체계 등 혁신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 강조
④ 목표달성의 현실화를 위해 혁신형 기업 위주의 中企 예산구조 개편 추진
* 중기 R&D 예산 대폭 확대 추진: (06년 예산) 2,679 -> (07년 요구) 5,455억원
⑤ 무역, 문화컨텐츠, 지역균형, 특허 등 범부처적 육성정책 망라
동 지원방안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ㅇ 혁신형 중소기업(약 1.2만개)에 대해서는
⇒ 기존 우대제도*와 함께, 관계부처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혁신친화적 기업여건 조성에 주력
*신용보증(비율 및 한도 우대), 정책자금(심사우대), 특허(우선심사), 병역특례(추천 우대), 조세(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등
ㅇ 혁신역량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후보군(4만여개)에 대해서는
⇒ 각 부처 시책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영역량을 제고시키고 혁신형 기업으로의 조속전환을 유도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시책은 다음과 같다.
① 生成 촉진 : 창업기업 및 후보기업군 대상
ㅇ <기술>기업 유형별 특성 및 정책수요 분석을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맞춤형 기술혁신지원전략(Innovate Korea) 하반기 추진
- 아울러「신기술창업전문회사」설립을 통해 대학·연구소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활성화 추진
ㅇ <디자인>기술개발이 완료된 일반형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신기술사업화 디자인 개발 사업(06년 20억원) 추진
ㅇ <자금>창업자금 공급('05:3800억→06:5330억), 기술창업 보증(05:2.0조→06:2.9조), 기술사업화지원 정책자금('05: 280억→‘07:350억 이상) 등 확대
ㅇ <인력>교수·연구원의 휴직기간(3년→3년이상) 및 대상(벤처→창업기업 포함) 확대를 통한 고급인력의 혁신형 중기 창업 지원
- 또한 창업지원전문인력 풀 확보(‘06년 300명) 및 대학생 창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예비인력 양성(’06년 3,400명)
② 成長 및 發展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ㅇ <자금>기추진중인 산은의 기술력평가대출(06:1천억원)에 덧붙여, 산자부와 4개 시중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간 MOU를 통해 민간은행을 통한 기술력 평가대출 추가 실시 (연간 1.5조원)
- 창업자금(06년: 5,330억원), 기술사업화자금(06년: 850억원) 및 혁신형기업에 대한 투자재원(06년: 5,000억원)도 공급
ㅇ <기술>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를 대폭 확충(‘06: 65개, 34억원→07:1,000개, 700억원) 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정보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제공(특허청)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시행기관의 출연사업에 참여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검토
* 산자, 정통, 복지, 과기 등 16개 기관, 약 1조원(‘06년)
ㅇ <판로> 공공구매 확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수출기관간 연계지원 및 성장단계별·지역별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수출보험 등 지원제도상의 우대 등의 방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및 안정적 성장시장 제공도 추진
** 공공구매비율 확대, 구매기관수 확대, 참여기업 범위 확대 등
ㅇ <인력>2010년까지 연간 2,500명의 기술경영인력(MOT)을 양성하고, 대졸자 및 석·박사 등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한 혁신형 기업의 고용 지원
* MOT(Management of Technology)
* 대졸 미취업자 연수취업지원 : 100억원, 2,500명(‘06년)
* 석·박사 고용비 지원(연간) : 석사(1440만원), 박사(1,800만원)
- 또한 해외현지 인력채용박람회, Study Korea,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고급기술인력의 국내유입도 촉진
ㅇ <지역기업>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산·학·연 네트워크, 테크노파크내 ‘기술·경영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통해 열악한 지역소재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경영지원 등과 관련한 애로 해소.
- 특히「산학협력실」사업,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의 확충을 통하여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체간의 공동연구체제 강화
③ 혁신친화적 기업여건 조성: 생태계 형성
ㅇ <제도개선> 최저자본금제 폐지(商法) 등 법인설립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자본시장으로서의 프리보드(場外시장)를 활성화 하는 등 혁신형기업의 창업 및 funding 지원을 위한 여건 개선
ㅇ <구조전환>사업전환촉진법 운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유망업종에 대한 투자 로드맵 제시를 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유도
ㅇ <예산구조조정>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R&D예산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로 중소기업 예산구조 개편 추진
정부는 향후 동위원회를 통해 실적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위 지원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제 구축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혁신기업팀장 정윤모, 사무관 이상헌 042-471-8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