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로 가는 실천적 방안 시민토론회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이 때에 사법부 부패에 연루한 법조브로커 '공공의 적'들이 국민들 심장을 폭격하여 더욱 격분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힘을 모아 무너진 길을 복구하고 새 사회 새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듯이 반부패 투명사회의 길에서 전진하고 있는 투명사회 운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7월 시민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7월 19일(수) 저녁 7시
- 흥사단 3층 강당 ( 4호선 혜화역 근처)
- 주제: 투명사회로 가는 실천적 방안
- 발표: 이영수 재이손 산업(주) 회장, 카 밴치 코리아 회장
투명사회로 가는 실천적 방안투명한 사회,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높은 국민 소득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와 보다 윤택한 삶을 즐기는 선진국은 부정부패비리로 타락한 권력에 대한 국민적 투쟁의 결산입니다.
선진국의 역사는 타락한 권력과 부정에 대한 국민의 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부패비리의 척결과 타락한 독재권력에 대한 투쟁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조직도 희망이 없음은 이 지구상의 많은 국가와 조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좁은 땅과 사람 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도 부정부패비리와 타락한 독재권력에 대한 국민적 투쟁이 없었다면 아직도 미약하지만 이만큼의 자유와 경제적인 성장의 분배혜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건국 이래 지난 60여년 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대통령과 패거리들은 모두가 부정부패비리척결을 공약하고 외쳐왔으나 투명사회로 가는 실천적 방안의 채택은 외면해 왔으며 지금의 이 노 무현 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이 정권 하에서 개혁의 이름아래 대 혼란이 발생하고 극한의 대결이 국민간에 일어 난 원인은 개혁을 권력장악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실천적인 개혁방안은 외면하는 대통령과 집권자들의 부도덕한 대 국민 기만에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비리의 배후에는 언제나 검은 돈이 숨어 있습니다.
투명사회로 가는 길, 즉 실천적 방안은 이 숨어 있는 검은 돈과 숨긴 자 들을 색출하여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고양이의 행방을 언제나 알 수 있게 하듯 돈에 꼬리표를 달아 누구의 돈이 어디서 어디로 누구에게 왜 갔다 왔다 하는지를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의 흐름을 수표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고 그 유통을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 들이 그들의 수입과 지출을 수표로 하여 모든 거래와 돈의 흐름을 훤한 가로등 아래 사람이 걸어가듯 투명하게 하여 검은 돈의 수수로 인한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거나 색출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수표로 하는 제도는 오늘날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심지어는 중국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채택하여 실행하면서 검은 돈의 차단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외면하면서 국가 및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 후 범죄를 처단하는 방법으로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원상 복귀시키는데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를 우리는 깊이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 차량을 촬영하여 단속하고 있는 것은 사고로 인한 도리 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실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인한 국가 및 국민이 입을 피해도 마찬가지로 그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적 방안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권력을 가진 자들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 더 가진 자들과 사회적인 여론을 지도 할 능력을 가진 대학 교수를 비롯한 더 배운 지식층 들이 모두 외면하고 있고 더더욱 불행한 사실은 언론마저 외면을 하면서 언제나 글과 말로는 대국민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도층에 자리잡은 자 들이 투명사회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적 방안 인 수표제도를 외면하거나 실시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사회는 대부분 사회적인 신분이 높을수록 검은 돈과의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전 두환 정권 시절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뇌물과 비자금 또는 도둑질로 긁어 모은 돈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즉 출처도 밝히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가 권력을 가진 지도층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져 온 것이 이 나라의 부정부패비리의 역사입니다.
지도층들의 비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수천 년을 두고 백성을 착취하고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 해 먹은 자들이 지도층에 군림하는 역사는 이제 단절 시켜야 합니다.
본인은 2001년 4월 27일 흥사단이 “21세기 투명사회운동의 전략 -우리사회 이렇게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금요일토론회를 연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수표제도의 실시를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의 비웃음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흥사단의 투명사회운동이 실천적 방안의 핵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음을 본인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수표제도로 얻을 효과적인 이득을 별첨으로 대신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수표로 하는 제도에 의한 대표적인 효과를 몇 몇 나열하면
1. 뇌물의 수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수표는 뇌물의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료 및 일반 사회의 뇌물 수수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되어 공금의 횡령 등 도둑질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게 된다.
3. 모든 부정한 정치자금을 차단하여 썩은 정치꾼들을 가려 낼 수 있게 되고 음성적인 공천비용으로 치부하는 부패한 정치권을 소탕 할 수 있다.
4. 과세자료가 양성화 되어 탈세가 줄어 들게 됨으로써 국민전체에게 조세 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어느 누구도 탈세를 할 수 없게 되어 탈세할 생각 자체가 축소되는 정직한 사회풍토가 조성된다.
5. 국가재정이 풍부하게 되어 국가발전의 재원이 증대되어 전체적인 발전이 빨라진다.
6. 부동산시장 거래에서 발생할 탈세를 예방하여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예방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된다. 모든 부동산 거래의 대금 수수는 반드시 수표로 하도록 해야 한다.
7. 사채시장의 실질적인 자금주가 밝혀지게 되어 사회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 전 두환 노 태우가 숨겨 둔 자금의 색출이 가능해 진다.
8. 기업의 경영이 투명하게 되어 비자금의 조성이 살아지게 되어 소득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촉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노사분규가 줄어들게 된다.
9. 은행예금이 늘어나게 되어 산업자본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 전체적인 투자가 성장하고 따라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10. 차명, 가명 계좌의 개설이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금융실명제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게 된다11. 현금의 가치가 높게 되어 과소비가 억제되고 퇴폐영업이 줄어 들게 되어 건전한 사회문화가 정착하게 된다. 바람을 피우는 비용을 수표로 지불하기는 곤란할 테니까.
12. 현금이 집에 없게 되니 절도, 강도 등 범죄가 줄어 들게 된다.
13. 어음발행으로 인한 거액의 부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고 신용사회를 빨리 형성하게 된다.
14. 마약, 밀수 등의 악질적인 범죄를 쉽게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수표를 사용하는 거래는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15. 선거 부정을 예방 할 수 있게 된다. 선거 시의 현금 수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16. 간첩, 등 반 국가 단체의 자금의 출처를 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되어 국가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시위 자금의 출처가 명백하게 되어 외부세력의 가담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게 된다.
17. 학생들이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경향이 적게 되어 교내 폭력이 줄어들게 된다.
18.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탈세를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19. 자금의 흐름에 대한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산업, 경제성장 등 필요한 통계의 정확성확보에 크다란 도움이 된다.
20. 왕 제비나 꽃 뱀들로부터 남편과 아내를 보호 할 수 있게 된다.
수표로 사용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이 곧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수 재이손 산업 ㈜ 회장, 카밴치 코리아 회장jasonltd@kornet.net 또는 ysrhee@kornet.netTel: (02)335-1521 Fax (02)336-2413www.jasonhouse.com 또는 www.jasonrhee.net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웹사이트: http://www.cleankorea.net
연락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김교근 정책실장, 02-745-1913,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