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BTL/BTO 사업 적극 추진
현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상당부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법인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영세한 규모이거나 저수익성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큰 재원이 소요되는 교육시설의 신설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많은 사립학교들이 민간자본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몇몇 사립학교들은 독자적으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민자사업에 관한 관련 제도의 미비와 사립학교의 재무적 취약성 때문에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학교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재단은 지난 3월 재단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민자사업 운영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재단은 지난 3월부터 신성회계법인과 굿모닝신한증권과 함께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재단은 사립학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 혼합형 민자사업/ 필수형 민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의 자금이 투자되어 사립학교는 적은 규모의 재원 투자로 교육시설을 신설할 수 있다. 혼합형 민자사업과 필수형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자본, 재단 지원 외에도 일정 부분 사립학교의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
재단은 오는 10월부터 사립학교의 민자 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대상 학교를 선정한 후 ‘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7년 재단의 민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여 당해 500억원, 2009년에는 1,000억원, 2010년에는 1,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단은 에듀21 BTL/BTO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립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센터로서의 역할과 사립학교에 대한 신용제공자의 역할,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민간자본의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고 보다 질 좋은 교육환경여건을 마련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 에듀21 BTL/BTO 사업이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립학교의 교육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BTL/BTO 사업으로, 21세기형 교육환경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개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학재정과 관련한 통계 및 전국 사립대학 결산 경영분석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등 교육시설 조기구축을 위해 BTL/BTO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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