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입 잔여지 재배작물 보상 가능...고충위, 도로공사 미편입지 과실 피해도 보상 권고
전북 고창 고수면에 사는 류 아무개씨는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중 시설의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편입되었다.
류씨는 도로공사에 편입지를 공탁하는 한편 공사로 훼손될 전체 시설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공사에 편입되지 않은 시설 내 잔여지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편입지 지상부분의 재배 포도나무만이 도로공사 직접 편입 대상이라는 것이 도로공사 설명이었다.
조사결과 고충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시설내의 잔여포도나무 전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잔여지 포도나무를 매수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시설을 철거해 재설치하는 경우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포도나무가 자연에 노출되어 병충해의 피해가 예상되었다. 고충위는 또 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포도나무의 훼손을 피할 수 없어 동일한 품질의 포도 재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62조는 또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수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 사업 시행 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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