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풍 에위니아 및 폭우피해 복구’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긴급 투입
법무부는 태풍 에위니아와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투입하였다.
금번 수해복구 지원은 태풍 에위니아 소멸 직후인 7월 11일부터 시작하여 7월 18일까지 대구보호관찰소등 전국 9개 보호관찰소에서 연인원 249명의 대상자를 투입하였으며 태풍 소멸 이후 발생된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여타 분야에 우선하여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해복구 지원은 ’06. 7. 현재 사회봉사명령 집행 대기 중인 4천 8백여명을 활용, 수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폭우피해가 극심한 경기, 강원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다.
주요 수해복구 지원내용으로는 농지의 토사 제거·버섯농장 쓰레기 제거·참외농가 비닐하우스 복구·인삼밭 차광막 재설치, 침수민가의 가재도구 세척, 수로 토사제거, 도로변 청소 등이다.
※ 법무부는 지난 ’05. 12. 전남 지역에 폭설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도 연인원 1,227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는 등 해마다 태풍, 수해,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재해지역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신속히 투입하여 조속한 피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함
또한 금번 폭우로 피해를 당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출석일자를 조정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시기를 연기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실정도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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