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어떤 조사관
염종찬 조사관이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 소식을 받은 것은 7월13일 오전 점심 무렵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민원서류를 들여다 보고 몇몇 민원인들로부터 상담 전화도 받고 진행상황도 알려 주면서 담배를 필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다. 팀장님의 목소리가 좀 상기된 듯 하다 싶은 게 바로 이때 였다. “우리 염종찬 반장(통상 사무관을 그렇게 부른다)이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네요” 라는 말에 우리팀 모두는 서로를 돌아보며 놀란 듯한 분위기가 되었다. “아닙니다 제가 평소 하던데로 한 건데요 뭐～” 하며 머리를 긁적이는 염반장의 모습은 말 그대로 동안의 소년 같았다. 나이가 이미 50줄에 접어든 그가 말이다.
“저는 군생활중에 얻은 질병으로 인하여 제대한지 24년이 지나서 오늘 06년 7월 3일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통지서를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에서까지 기각되었던 사안이라 행정소송만이 유일하였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절망하던 차에, 우연히 고충위원회가 있음을 알게 되어 저의 모든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내봤더니...“
매사에 꼼꼼하던 그가 드디어 제대로 평가를 받았나 보다
“담당조사관님께서는 그 많은 서류들을 얼마나 꼼꼼히 검토하셨는지 병상일지 어느 한 부분에 병명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바로 이것이다! 이 발견이 결과적으로 공상인정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 편지는 심지어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주셨다”고 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계속 되었다
“당사자인 저 자신도 발견치 못한 서류상의 조그만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신 결과라 하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일부러 전화를 걸어 진행 과정을 친절하고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며 저를 격려해 주곤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행동을 이렇듯 생생하게 그려 놓다니. 마치 짠 것 같다.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한 그가 드디어 한 건을 터뜨린 모양이다. 그것도 그야말로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 격이다.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경우를 왕왕 접하기도 한다던데 오늘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아닐까? 기분 좋은 한편의 홈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오는 것은 웬일일까? 아마도 평소의 염종찬 반장의 인품 때문이리라.
“그 실적이 별로 빛나지 않는, 남들이 별로 알아 주지 않음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염종찬조사관님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저 말고도 국민의 가슴을 적시는 감동의 사연들이 많이 있쟎습니까?”
오늘은 우리 농림해양국방팀 전원이 온 마음 가득 훈훈한 훈장을 단 기분이 되었다
<붙 임> 편지 전문
점점 더워져만 가는 날씨속에 오늘도 국민의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동분서주 하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글 재주는 없으나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 국민고충처리위원장님께 이렇게 감사의 서신을 보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는 군생활중에 얻은 질병으로 인하여 제대한지 24년이 지나서 오늘 2006년 7월 3일 군생활중 얻은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통지서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장애2급에 가까운 질병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2005년 10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에서까지 기각되었던 사안이라 행정소송만이 유일하였는데 우연히 고충위원회가 있음을 알게 되어 저의 모든 서류들을 첨부하여 국가보훈 담당이신 염종찬님께 보내드렸는 바 위원님께서는 그 많은 서류들을 얼마나 꼼꼼히 검토하셨는지 병상일지상의 어느 한 부분에 군부대 병원에서의 진단명과 다른 종합병원에서의 진단명이 다름을 발견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근거자료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어 저의 공상 신청 병명이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신 동시에 국가보훈처의 제 건에 대한 심사 병명 또한 잘못되었음를 아시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재심의 시정권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의 꺼져가는 삶의 불씨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6개월간의 국가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각종 의학자문끝에 공상으로 인정한다는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당사자인 저 자신도 발견치 못한 서류상의 조그만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신 결과라 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해 자원 입대하여 열심히 군생활을 하다가 질병를 얻어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모르고 지내다가 군 제대후 24년이 지나서 오늘에서야 저의 질병에 대하여 군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통지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자신의 일처럼 서류한장 글자 한 자 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쁘신 업무중에도 일부러 전화 주시어 진행되어 과정을 친절히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면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시며 저를 격려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서로들 살아기기 바쁜 세상인심속에 피를 나눈 형제인들 이렇게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저 개인의 좋은 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분들께도 염종찬위원님의 빈틈없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 싶어 두서없이 국민고충처리위원장님께 서신을 올리오니 격려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그 실적이 별로 빛나지 않는,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음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염종찬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발전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7일 민원인 김창열 올림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해양국방팀 조사관 염종찬, 팀장 제갈창무 02-360-2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