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7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에 롯데호텔(서울 소공동 소재) 가네트룸(37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서는 ’07년도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대상과제 선정결과를 담은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대상과제 선정(안) 등 아래 4개 안건이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①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대상과제 선정(안)
② 「문화와 과학기술의 만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③ 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계획 및 국가우주개발 현황 보고(안)
④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개선방안(안)

(1) 첫 번째 안건인「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대상과제 선정(안)」은 ’07년 중에 신규 추진될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대상과제 선정결과를 담고 있다.

ⅰ) (추진경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금년 3월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예비심사위원회와 과기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액터 제작사업」과 「허혈성 혈관치료제 개발사업」등 2개 과제를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과제로 선정하였다.

ⅱ) (선정결과) 최종 추진과제 선정을 위해 2개 과제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으며, 7월 초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사전타당성조사결과와 주관부처의 사업추진계획서의 검토를 통해 정통부·문광부 주관의 「디지털액터 제작사업」이 최종 추진대상 과제로 선정되었다.

ⅲ) (향후추진계획) 추진대상과제 주관부처는 선정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반영한 세부사업계획안을 올해 7~8월중에 수립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 보고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펀드 결성과 투자를 위한 제반절차가 9~12월 중에 진행되게 되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에 착수 될 예정이다.

(2) 두 번째 안건인 「‘문화와 과학기술의 만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은 문화와 과학기술이 접목된 주요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ⅰ)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화와 과학기술이 접목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 사업」과「문화기술(CT) 개발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KAIST내에 문화기술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ⅱ) (향후 중점추진과제) 향후 중점추진 할 과제로는

① 주요 문화재에 대한 3D 입체영상화를 통한 「문화재 복원 활용」

② 전 상영관의 디지털 시스템을 확보하는「디지털시네마의 구축」

③ 고부가가치의 첨단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한 「스포츠과학 기반기술개발」

④ 디지털기술과 디자인·공연예술 등이 결합되는 「융합기술개발」

⑤ 예술종합학교와 KAIST가 협력하여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분야 핵심인재 양성」등이 있다.

문화기술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세 번째 안건인「다목적실용위성 2호 발사계획 및 국가우주개발 현황 보고(안)」은 다목적실용위성 2호와 국가우주개발 추진현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ⅰ) (다목적실용위성 2호 개요) 이번 달 28일(금), 러시아의 플레세츠크 발사장에서 1m의 고해상도카메라가 탑재된 다목적실용위성 2호가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발사는 그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저궤도 실용위성 독자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적 수요에 따른 전 지구적 관측임무 수행을 통해 국내 고해상도 영상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ⅱ) (국가우주개발 목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목표는 ’07년까지 소형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를 통해 ’10년까지 국내기술에 의한 저궤도 실용위성 독자개발과 세계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15년까지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하고 세계 10위권의 우주강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ⅲ) (추진계획) ’96~’10년 동안 총 13기의 인공위성을 개발할 예정이며, ’07년과 ’15년에는 각각 저궤도 소형위성 발사체와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의 개발·발사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주센터 건설사업과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4) 네 번째 안건인「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개선방안(안)」은 줄기세포논문 조작사건을 계기로 과기부에서 마련한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ⅰ) (추진경위) 최고과학자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과학재단을 통한 사업개선방안 설문조사, 과기부 정책고객서비스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고, 최고과학자 위원회의 토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ⅱ) (주요 개선방안) 사업명칭을 현행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에서「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으로 변경했으며 연구비 지원규모도 연간 30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축소했다. 또한 지원기간을 단일 최대 5년 방식에서 3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3년 연장하는 방식(3+3)으로 수정했으며 연구업적만 평가하던 종전방식에서 과제계획서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ⅲ) (향후 추진계획) 7월중으로 사업개선안을 확정한 후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하고 8월부터 9월까지 후보자 심사를 거쳐 동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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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김영규 02)2110-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