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UN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의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정세 그리고 국제정세에 대하여 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후속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위기를 조성하거나 어떤 대결국면을 조장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우리로서는 안보리 결의 이후에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입체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키로 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현 상황 관리에 있어서 단기적인 당면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관련국들 사이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관련 부처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를 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금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어느 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고, 아울러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우리로서는 우리가 처한 입장에 비추어 유의해야 할 부분임을 상기시켰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명숙 국무총리, 이종석 통일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윤광웅 국방장관, 김승규 국정원장,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변양균 대통령 정책실장, 송민순 안보실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서주석 안보정책수석이 참석을 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상황이다.
2006년 7월 19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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