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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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17:03

서울--(뉴스와이어)--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호우로 19일 4시 현재 전국에서 농경지 1만2,878㏊가 침수·매몰되고 2,300여 채의 주택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설하우스와 과수 440여㏊가 파손되거나 찢기고, 가축 94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게다가 주말에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어 피해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는 18개 마을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복구 및 지원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미리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차별한 농산어촌 지역개발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음을 경기, 강원의 피해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350만 농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소극적 보조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 동안 행정 편의에 따른 피해기준 설정 및 실질적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여 재해를 당하고도 많은 농민들이 제외당하거나 지원단가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실제 피해를 복구하기조차 버거워 오히려 농가부채만 증가하고 농가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라. 매번 재해가 벌어지고 나면 다급하게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일명 땜질식의 처방에 그쳤다면 불가항력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으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과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 농업 재해로 인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농업재해 및 각종 재해에 대해 기민하고 상시적으로 대응하여 국회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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