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계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초청 조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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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11:19

서울--(뉴스와이어)--주제 : 경제여건 변화 속의 현실경제와 대책
연사 : 이계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예전부터 IR에 관심이 많았고 IR을 담당해 보고 싶었음. 92년 국민당시절 정치에 관여해 봤고 정강정책, 선거공약을 작성했었음

오늘 이자리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과제, 당의 정강정책, 공약을 설명하겠으며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입법, 예산편성과정에서 펼쳐 나가겠으며 여러분의 비판은 겸허히 수렴하겠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줄서기를 예로 들면, 서양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줄서기 교육, 질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며 잘 지켜져 오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잘 안됨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서양사람들은 줄서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믿음이 있으며, 줄서는 다른 사람들,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면이 부족함.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남,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줄서기가 잘 안되며 정치, 경제가 잘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자신감 상실이 큰 문제임.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여 법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도 당초 의도한 바와 달리 만약을 대비하여 여러가지 조항을 넣다 보니 당초 입법취지가 퇴색하는 경우도 있음.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경제주체의 자기 확신(칸피던스)과 상호 신뢰(트러스트)를 고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열린우리당 정강정책>

ㅇ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은 잘사는 나라와 따뜻한 나라임.

ㅇ 제2조(잘사는 나라)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국가채무효율적 관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국가균형발전

ㅇ 제3조(따뜻한 나라)
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내실화, 아름다운 국토,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질 높은 교육, 지식문화강국, 양성평등기반조성

ㅇ 열린우리당 정강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신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두가지를 보면 명확해짐. 이 두가지가 성장과 분배를 상징하는 것이며 잘사는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분배가 잘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 논리로 폄하하는 것은 의미 없음. 두가지가 모두 중요함.

<5대 경제정책기조 >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경제정책기조는 참여정부의 7대국정과제과 중심을 이루는 것임.

- 7대 국정과제 :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정치/행정/사회분야 혁신, 시장개혁, 안정적 노사관계, 민생복지,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

1.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

내년도 경제성장률 5%, 인플레이션 디플레이터 3%를 감안할때 8%정도의 예산증가가 적정하나 경기를 살리기 부족한 형편이니 그 이상인 9.5%증가 편성하였음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자재정을 편성. 2004년말 국가채무 204.5중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순수 적자성 채무는 약 38%에 불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지원, R&D투자, 교육, 보육 지원 및 SOC분야에 재정투자 집중

재정확대와 조세 정책의 조합(policy mix) 추진

정책조합으로 상승효과(synergy effect) 극대화

2. 중소기업의 혁신화 정책

중소기업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함. 단기적인 연명책보다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유도

신용에 바탕을 두고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크레딧뷰로(CB)의 설립을 추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음.

3. 사회안전망 확충

따뜻한 나라와 관계되는 정책임. 현재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판단임.

복지차원 뿐만아니라 성장차원에서 고려하겠음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보육시설과 인력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육체계의 확충과 보육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음.

신용불량자문제로 대변되는 소비자금융시장문제가 심각하여 해결이 시급함. 신용카드 대란, 신용불량자 문제의 경우 좋은 직장,일 구해 소득을 빌려 빚을 갚으면 다행인데 상황이 급박하므로, 그 중에서도 신용불량자 등록 및 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아울러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4. 시장개혁정책의 지속적 추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어제 정무위 통과했음.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시장 개혁

관련 과제는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라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정위 계좌추적권 등 포함

5.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관련 법과 제도의 제·개정

금융정책은 자본시장 육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9월10일 국회 통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제정을 추진

< 현 경제인식>

현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처지임. 자동차 등 수출관련산업은 좋으나 내수, 서비스업종은 매우 어려움. 여러분과 인식을 같이함. 연초에 비해서도 많이 어려우며 골목경기, 서민 경제 좋지 않음. 자동차 내수도 상당 부진하며 성매매특별법의 경제적 여파도 당초 예상보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노대통령도 현실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다만 현재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와 지금 어렵지만 힘을 합하여 극복하자 라는 견해차이라고 생각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데 더 의미를 둔다고 생각해 주길 바람.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개혁에 더 신경쓰느라 경제를 등한시하거나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한국형 뉴딜도 그러한 고민, 정책추진의 결과로 나온 것임. 경제어려움에 당,정 인식 같이함

당과 정부는 연계적, 보완적인 재정확대로 공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연기금의 주식,SOC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음.

[질의.응답]

(질의)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제 정무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최종단계에서 재계의 주장처럼 절충안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이점이 반영안된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이번 정무위 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중 주된 관심사항은 네가지임.

첫번째는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다툼이며, 두번째는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세째는 계좌추적권, 네째는 신문고시임

앞의 세가지가 기업인 여러분 관심사안이라고 생각함

특별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가장 큰 관심사안일 것임. 의결권 문제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맞물려 있음.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기금이 상장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인데 열린우리당은 주식 소유시 의결권행사는 당연하다고 보며, 야당, 일부 재계의 경우 의결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임.

의결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논거는 믿음의 문제임. 의결권을 주면 저희들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각종 기금의 경영주체는 정부 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기금 운영 주체는 전문가로 한정, 기금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음

사실상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회사를 마음만 먹으면 지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120조의 연기금을 동원하여 특정 회사를 지배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의 금융기관의 의결권은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서로 상치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함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연기금의 상장주식 소유와 관련한 의결권 제한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함. 의결권 제한 비판중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금융기관 업종별로 한도 제한이 있는데 금감원이중규제가 아니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특정 재벌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면이 저희가 곤란한 점임.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30%에서 15%로 제한하는 문제는 의미있다고 생각함. 시장개혁과 관련하여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

법이 상임의 통과했기 때문에 별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그런분들도 내가 왜 이렇게 했던가에 대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함

지금 상임의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시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으면 이 조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대해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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