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인천 정책토론회 개최
금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책기획위원과 인천지역 지식인들이 함께 공동 관심사항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외교·경제·사회의 발전방향과 인천지역 발전과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이제민 연세대 교수가 ‘동북아시대와 경제협력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이권형 인천발전연구원 박사가 ‘동북아시대의 인천경제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동북아시대의 남북관계’를 주제로, 설동훈 전북대 교수가 ‘전지구화시대, 한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찬근 인천대 교수, 안영도 인천국제공항공사 허브화추진실장, 민병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이혜경 배재대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금번 토론회에는 정책기획위원 및 인천지역 학계·지역 인사를 포함하여 약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별첨 : 발제자료 요약]
<별첨1> 동북아 시대, 협력과 발전의 정치경제학
이제민(연세대학교 경제학부)
□ 한국경제는 (i) 경제성장 둔화에의 대응, (ii) 한국경제의 지정학적 입지발견이라는 두가지 도전에 당면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는 그 타개책이 하나로 추구됨.
□ 경제성장은 위기전의 5년간 7.3%에서 최근 5년간의 4.5% 수준으로 둔화되고 GNI, 투자는 더욱 크게 위축됨. 성장률 둔화는 미진한 경제개혁,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투자경합, 장기적으로 출산률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함.
□ 동아시아는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갈등의 병행으로 특징지워지고있고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o 한국으로서는 긴장완화를 기대하면서 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일방, 동맹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특히 한-미 동맹에서의 불협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함.
□ 한미 FTA를 추구하는 경제적 목적은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있으며 직접적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개방이 성장에 필요한 추가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임.
o 그렇지만, 대외개방이 국내개혁을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정치화된 보상시스템,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안전망의 미흡은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잠재력을 더욱 둔화시킬 수도 있음.
□ 한미 FTA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문제에 대한 이견의 조율, 동맹관계에 대한 상호신뢰의 강화, 이데올로기적 시각차이의 조율 등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임.
<별첨2> 동북아시대의 인천경제 발전과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중심으로
이권형(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인천경제는 1960년대 이후 가공ㆍ조립 위주의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생산과 고용면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와 생산자 서비스업의 낙후가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면서 가공, 조립 및 생산기능은 인천에서 이루어지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자 서비스 기능과 금융 및 무역관련 기능은 서울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인천경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발전과제로 첫째, 인천지역 기업들의 IT, BT, N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과 기술이전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강화하여야 함. 또한 경제자유구역내에 성장 잠재력과 지역내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또는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둘째, 지역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과 외부경제의 효과가 큰 생산자 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초기 집적효과와 네트워크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업환경의 조성과 혁신환경의 구축이 중요함.
셋째, 지역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기술 상용화 또는 기술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연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지역산업의 특수성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기초한 특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이 시급함.
인천경제의 미래는 성장시장인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대의 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어떻게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느냐에 달려 있음.
<별첨3> 동북아 시대와 남북관계(요약)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 동북아 질서: 구조적 안정성과 불안정성
o 한·중·일 3국간 갈등요인을 제어하고 관리할 만한 국제 레짐이나 다자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여 최근의 갈등을 증폭시킨 요인이 되고 있어 21세기 동북아는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중적 상황을 맞고 있음
- 역동적인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의 불씨 등으로 인해 지역통합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 동북아 시대 경제전략과 남북관계 진전
o 남북관계 진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결국은 동북아 시대 한국의 경제전략에 가장 기초적인 필요조건이 되는 것임
o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기초하여 경의선 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프로젝트는 분단을 넘어 한국이 사실상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됨
- 북측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측의 높은 기술이 순기능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생산비용과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될 경우 남북합작의 경제협력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
o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구상 실현이 결국은 지금의 동북아 시대에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발전 전략을 가능케 할 것임
- 남북의 화해와 협력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고 소통시키는 ‘반도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게 할 것임
<별첨4> 전지구화시대 한국의 이민정책(요약)
설동훈(전북대 사회학과)
외국인노동자 수는 2005년 12월 기준 345,911명이고 이들과 결혼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등을 포함하여 국내 체류외국인은 74만명에 이르는 등 한국사회는 이미 “사실상의”(de facto) 이민국가가 되었음.
그러나 한국사회의 제도나 의식은 그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 노력도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국내 외국인 거주자중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공공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필요한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사회의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첫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는 외국인 전문인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외국인 고액투자자의 적극적인 유치에 이민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둘째, 저숙련 외국인력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도입하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도입하여 정당하게 보호하고 대우하며, 이들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합법적인 제도의 틀 속에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셋째, 산업구조ㆍ기업구조 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줄여나가야 함.
무엇보다도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적극 유인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정책 뿐 아니라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 등이 더 중요함.
인하대학교 개요
인하대학교는 1954년 조국부강, 민족번영의 염원으로 개교하여 창의,근면,봉사의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인격도야,진리탐구,사회봉사의 3대교육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ha.ac.kr
연락처
대외협력팀 032)860-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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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3일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