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논평-물난리 피해 복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피해가 극심한 것에는 천재지변이기도 하지만, 예방미흡과 부실공사의 인재 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집중호우 지역에서는 건설업체 등록을 위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데 이는 재해복구사업에 소요 되는 자금을 ‘한몫’잡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공사비의 5~8%는 수재의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라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복구과정의 첫 삽부터 관계 공무원들과 업자들간의 비리와 유착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양산되고 비만 오면 피해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국민세금이 유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고 다치는 현장의 배후에 부패 밀매꾼들이 있으며 이런 부패사슬이 민주화 성장을 차단하고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현실에서는 정부에서 제아무리 투명성을 강조한다고 하여도 개혁은 실종되고 국민의 정서는 이완될 것이다.
당국은 이번에야 말로 투명성 있게 인적 물적 피해를 심사 보상하고 재해복구도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복구현장 담당자의 보장책임제를 채택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서민의 세금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6.7.2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웹사이트: http://www.cleankorea.net
연락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김교근 정책실장 02-745-1913 / 011-9792-3141
이 보도자료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