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협상 관련하여 이치범 환경부장관 면담 예정
지난 7월 14일 끝난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이하 SPI회의)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은 환경오염조사가 완료된 29개 반환예정 미군기지 중 15개기지 반환에 대해 합의하였다. 환경단체는 이번 협상 결과를 안보논리에 휘둘려 국민의 환경권이 유린되고, 환경주권이 짓밟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환경 분야에서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가지고도 최소한의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한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서, 환경부의 협상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협상의 결과와 협상 과정에 대해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환경부장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환경법과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국토가 오염된 채 반환받게 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둘째,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체결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반환미군기지 협상과정에서 환경부가 보여준 안일하고 무책임에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셋째, 이번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한국측이 제시했던 협상안을 공개할 것과 조사가 완료된 29개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한미군이 치유조치했다고 통보하여 돌려받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여부를 검증할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SOFA합동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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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정책실 임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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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7일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