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각 부처 소속 23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우수기관 선정
이번 평가는 소속 부처의 1차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목표달성 실적 및 개선수준, 기관운영의 효율성 등 3가지 기준 및 11개 세부지표에 의해 지난 4~6월까지 행정자치부와 한국행정연구원, 삼일회계법인이 공동 평가하였고,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06.7.6)로 확정하였다.
금년도 평가의 주안점은 예년과는 달리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에 따라 가중치 조정을 통해 기관 유형별 특성을 살렸으며, 이에 따라 우수기관 선정에서도 작년까지 종합순위 1~6위까지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던 방식을 바꾸어 행정형·기업형기관 및 분야별 포상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성취동기와 책임운영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기관운영의 활력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특징이 있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성과인센티브 차원에서 기관 포상(대통령표창)과 함께 시상금이 주어지고, 기관별 평가등급(A ~ E)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수준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금년도 평가를 종합해보면, 그간 확대되어 온 운영상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업성과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점차 나타나 전부문에 있어 전년도 대비 많이 개선되었고, 책임운영기관 지정전과 비교시에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경우 책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무관심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책임도가 낮고, 소속 중앙행정기간과의 관계에 있어 이른바 “관행과 눈치”에 의해 실질적인 자율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6년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을 포함, 총 45개기관으로, 합리적 설치기준의 개선과 확대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적극적 노력과 의지 부족으로 외형적인 확대가 저조한 실정이다.
- 2006. 5월 현재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 584,366명 중 책임운영기관 총 공무원 수는 9,886명으로 약 1.7%로, 영국(127개 78%, 2003년 현재), 뉴질랜드(2,700개 80%, 2002년 현재) 등 1990년대 이후 정부 개혁(New Public Adminstration)을 선도한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아직 제도 발전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년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우수기관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도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미시적인 제도개선만 있었을 뿐 대상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큰 폭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하반기 학술세미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5년간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진단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 국립문화재연구소, 통계개발원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객과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대상기간 기능 분석 및 관계부처 협의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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