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논평-사회서비스 영역에 몰리는 일자리정책을 재검토하라
그중 사회서비스영역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집중되고 있다.
일자리에 관해 각 부처는 경쟁하듯 보통 몇만에서 몇십만개씩 만든다고 발표한다. 비난을 피하고자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미에 발표한다. 모든 걸 합치면 우리사회의 실업은 없고 인력이 모자른다.
문제는 그런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들이 국민의 세금에 의한 단기적이며,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일자리로, 이들의 지속되는 실업의 악순환과 국가 재정의 낭비다. 외환위기이후 실업극복책으로 급격히 대두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용은 단기적 모르핀 역할을 해 줬다. 명예퇴직(?)이라는 구조조정에 밀려난 세대는 스스로 알아서 일반 서비스 영역에 몰려들어 식당 창업의 대열에 뛰어 들었고, 그저 저도 못한 세대는 국가가 펼치는 사회 서비스 영역의 단기 취업과, 몇 푼의 돈을 타기 위해 언제 써먹을지도 모르는 교육을 찾아 시간을 때웠다.
사회서비스영역의 고용 잠재력을 계산하면 그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숫자에 입맛이 돈다. 우선 아주 손쉽게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사회 서비스 영역의 확충에서만 비롯된다면 굉장히 잘못돼가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장애인 고용 10만명을 비롯한 여성부가 발표한 60만개 일자리 중 44만여개가 사회서비스영역의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가 경제 발전이나 지속적 고용이 될 수 있는 직종인지 지극히 의문이 든다. 국민의 세금에 의한 생계유지에도 못 미치는 공공 부조적 일자리는 UN의 국제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위배되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주명룡 회장은 ‘사회서비스영역에 대한 재정 부담이 선진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비경제 부처가 시합하듯 all-in 해서 내놓는 숫자적 일자리는 job의 지속성과 질에 있어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KDI 는 경제성장률 1%가 올라가면 9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에 의한 경제성장 저하가 0.5%며, 또 사회적 제도적 부패에 의한 경제성장 저하가 1.4%라고 한다. 제도적 결함 만 고쳐도 1.9%의 성장률, 약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우리나라 국책 기관의 연구 발표다.
우리사회의 고용을 도시락배달이나, 간병, 가사도우미, 거리청소, 택배로 해결 할 수 없다.
또한 정부의 비경제 부처가 앞장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직종 창출에만 몰두할일이 아니다.
기업의 활발한 재투자 유도와, 기업주의 기 살려주기를 통한 정책,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노동부등이 앞장선 질 높은 고용정책의 선두 역할이 요구 될 때다.
참여정부의 경제 활성화가 없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용정책에 심히 우려를 보낸다.
2006. 7. 22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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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김선경팀장 02-45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