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속설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할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속설이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1.1%였고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은 17.1%에 그쳤다.

사법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구속된 브로커 김홍수씨의 경우, 청탁한 사건의 90%가 청탁대로 해결됐다고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불신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2-30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속설에 대해 공감을 많이 표시했고, 지지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지지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대법원이 2년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응답자의 61.8%는 판사의 청렴성과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었고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 중 65.2%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년전이나 지금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7월 19일, 전국 유권자 31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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