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조직개편 관련 집행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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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3 14:21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의회는 도 조직개편 관련 조례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꼭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민선 4기 출범을 계기로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경제시책과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의 기구와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이 달 초 관련 조례 개정안 2건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의결을 유보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 이번 217회 임시회 회기 내에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초 조례안 심의 직후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부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행정부지사가 재고해주도록 요청하자 한 발 양보하여 의결을 ‘유보’하기로 변경한 것을 보면 사실상 ‘부결’과 다름없는 결정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의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또는 의결을 유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되어야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들을 제 때에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분도 없이 의결을 다음 회기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입법예고와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안의 근본취지는 전남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체제 정비입니다.

우선 투자유치와 전략산업을 비롯한 경제부서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그 대신 총무과와 행정과를 합치는 등 행정지원부서는 과감히 줄였습니다. 또 전남의 미래가 걸린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부서를 신설하고, 농수축산 부서도 앞으로 더욱 중요시되는 가공과 유통기능을 확충했습니다.

이러한 기구 재배치 과정에서 환경업무부서를 경제부서로 통합했습니다만, 이 것도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환경정책을 산업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마을 정비 업무를 총괄할 행복마을과를 설치하는 등, 지난 상반기 동안 실시한 조직진단과 「조직· 인사관리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조직개편안을 신중히 마련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찬반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도의회가 조직개편 자체를 거부하거나 제동을 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새로운 기능을 맡게 될 신설부서를 발족시킬 수 없고 후속인사도 할 수 없게 되므로 도정운영에큰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의 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조직개편안이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출되어 차분히 연구할 시간이 없었으니,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만, 개원이후 약 2주일 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간부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 어떤 의원께서는 환경부서의 경제부서 이관 등에 대해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의회의 권능을 살려 수정 의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쟁점으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원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의회 의장단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무국장인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더 더욱 집행부가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으므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가 도의회를 경시한 일도 없었고 그런 오해를 받을만한 시간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로서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다시 논의하여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국장인 저는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주무국장으로서 이번 파동에 책임을 통감하고 임용권자인 도지사께 인책차원의 보직변경을 건의 드렸습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간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에 실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민선 4기 벽두에 본의 아니게 도의회와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2006년 7월 23일 전라남도 행정혁신국장 김양수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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