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고시원’ 긴급 특별점검…안전기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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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10:45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7. 19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소재 나우 고시원 건물 화재사고를 계기로『고시원』긴급 특별점검과 함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고시원 현황을 살펴보면

‘06. 1. 1.현재 전국적으로 4,211개소가 영업중에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 2,814개소(66.8%), 경기 688개소(16.3%), 부산 119개소(2.8%)등으로 대부분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4,211개소중 75개소가 지하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712개소는 150㎡(45평) 이상으로 객실 1개당 면적을 약 1평으로 가정할 때 좁은 공간에 20개 이상의 객실을 설치, 영업하고 있어 화재시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시원의 안전관리 운영실태는

고시원의 경우 허가·등록·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여

영업개시 전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고,

영업개시 후에야 소방관서의 소방검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실정으로 사후에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나 방염처리 등 재시공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여 업주의 강력한 반발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실내장식물 설치를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또한, “고시원”은 IMF 이후 저소득근로자의 숙소로 이용되는 등 도시저소득층에게는 필요한 업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나, 안전시설설치 없이 운영하고 있어 화재시 대형피해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미로형 내부구조와 좁은 복도(80㎝～90㎝)구조, 건물 신축당시 부터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창문폐쇄 및 밀폐구조의 벌집형 간막이방 설치 등으로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위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고시원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실시

전국 4,211개 고시원에 대해 ‘06. 7. 24일부터 8. 11일(15일간)까지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방화문 임의 철거나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소방관서 주관으로 시·군·구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고시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나우고시원 화재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개최(‘06. 7.21. 14:30, 송파소방서)

회의결과 : 불법용도변경 강력단속, 기존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조기 추진

취약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방법 개선

지하층에 위치하거나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 고시원에 대해서는 안전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특별순찰대상으로 관리토록 하고 주 1회 이상 간부책임순찰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직능단체인 고시원협회로 하여금

업주 자율적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시원 자율안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시원을 포함하여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5만여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조기에 완비토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고시원에 대한 허가·등록·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빠른 시일내 소관부처가 지정되도록하고, 고시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시 또는 용도변경허가시부터 사전규제를 통하여 안전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안전기준 마련

우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 영업장의 내부통로 폭, 창문설치, 피난안내도 비치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현장실태를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시원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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