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기관, 혁신형 중소기업 판로지원 적극 나선다

뉴스 제공

2006-07-25 10:48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김용민)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방위사업청(청장직무대행 이용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 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등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대표적 정부조달기관인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공조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한 점에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금년에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56조 6,412억원(총구매액 84조 6,878억원의 66.9%)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며, 이 중 조달청은 16.1조원(28.5%), 방위사업청은 8.6천억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금년초 마련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3.24 대통령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기술제품에 대한 적정한 가격산정모델을 마련(조달청)하여 보급하고,

국방·군수 분야의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방위사업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감사원, 중기특위, 중기청 합동점검 9~10월)과 수주기업 생산자금 지원(공공구매론)도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주요계획을 보면,

조달청의 경우에는

① 중소기업제품은 지난해 보다 5.9% 증가한 6조 9,875억원(전체 조달사업실적 대비 68.2%)을 구매하고,

② 조달우수제품선정제도를 개선하여 신기술·신제품 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물품구매액의 8%인 6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상반기중 3,871억원을 구매)

③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던 가격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기술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전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등 기반이 마련되고, 상반기 중 일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1만여명에 대한 교육도 완료한 만큼,

① 감사원, 중기특위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등 공공구매제도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활동 및 성과분석에 집중

* 이행실태 합동감사(9~10월),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성과분석(10월),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성과보고대회 개최(12월)

② 수주기업의 생산자금(공공구매론)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8월 중에는 자금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요 발굴에서부터 기술개발, 판로지원 및 생산자금 지원까지 일괄지원 시스템*을 구축

* 공공기관 수요발굴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 구매계약 → 생산자금 지원

③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여, ‘07년도부터는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에 의한 수의계약 등에 의한 부당한 하청생산 등을 차단하여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금년 중에,

① 중소기업제품 8,624억원(‘05년 대비 8% 증가), 기술개발제품은 250억원(물품구매액의 3%) 규모로 구매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자주대공포용 전원공급기” 등 14과제(20여억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② 국방·군수분야에서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외 조달품목의 중소기업제품 대체사업을 추진, 금년 상반기 18개 업체 238개 품목(55억원 지원)을 지정하고, 하반기 89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 * 376개 품목, 66억원 지원(‘03～’05년)

③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 군용물품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낙찰 하한율을 85%로 상향조정하고, 방위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및 절충교역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조달청장은 “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을 통해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그동안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와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방안**(‘06.3.24)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달기관인 조달청·방위사업청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판단,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향후 양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자치단체 등 여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계약이행능력심사, 공사용자재 분리구매, 등급별 경쟁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 10개 제도

** 적극적 구매환경 조성,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 구매담당자 인식개선 등 총 24개 과제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 판로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환영하는 의사와 함께

이를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국방·군수 및 방위산업 분야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