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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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14:15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24일 최근 태풍 등으로 풍수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군지역에서 1필지를 기준으로 분할측량 12만5600원, 경계복원측량 19만2700원, 현황측량 11만3000원인 것을 분할측량 6만2800원, 경계복원측량 9만6350원, 현황측량 5만6500원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도는 수해지역은 침수로 인해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돼 물이 빠진 후에 대부분의 논·밭 경계가 불분명해지므로 토지의 경계측량이 가장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 토지상의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과 분할측량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모두 경감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지역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한편, 지적측량 경감신청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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