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기관, 혁신형 中企 판로지원 적극 주도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금년에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56조 6,412억원(총구매액 84조 6,878억원의 66.9%)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계획이며, 이 중 조달청은 16.1조원(28%), 방위사업청은 8.6천억원을 구매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금년초 마련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3.24 대통령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기술제품에 대한 적정한 가격산정모델을 마련(조달청)하여 보급하고,
민수겸용기술개발사업의 25%를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등 국방·군수 분야의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 및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방위사업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감사원, 중기특위, 중기청 합동점검 9~10월)과 수주기업 생산자금 지원제도(공공구매론)도 시행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주요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청은
① 감사원, 중기특위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등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해 일선 구매현장에서의 공공구매제도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 이행실태 합동감사(9~10월),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성과분석(10월), 공공구매 촉진대회 및 성과보고대회 개최(12월)
** 금년은 구매담당자 1만명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06.6), ’07년에는 상설교육 과정(자치단체 교육원 등)을 개설하여 운영
② 수주기업에 대해 계약물품의 생산을 위한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공공구매론) 하기 위한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8월 중에는 자금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요발굴에서 기술개발, 판로지원 및 생산자금 지원까지 일괄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공공기관 수요발굴→구매조건부 기술개발→구매계약→생산자금 지원→납품
③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07년도부터는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에 의한 수의계약 등에 의한 부당한 하청생산 등을 차단하여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의 경우에는
① 중소기업제품은 지난해 보다 5.9% 증가한 6조 9,875억원(전체 조달사업실적 대비 68.2%)을 구매하고,
② 조달우수제품선정제도를 개선하여 신기술·신제품 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물품구매액의 8%인 6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상반기중 3,871억원을 구매)
③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던 가격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기술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산정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며,
방위사업청은
① 중소기업제품 8,624억원(‘05년 대비 8% 증가), 기술개발제품은 250억원(물품구매액의 3%) 규모로 구매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자주대공포용 전원공급기” 등 14과제(20여억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② 국방·군수분야에서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을 위해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25%를 중소기업에 배정(‘06년 90억원→’07년 145억원)하고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으로 조달한 품목을 중소기업제품으로 대체하기위해, 금년 상반기 18개 업체 238개 품목(55억원 지원)을 지정하고, 하반기 89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 * 376개 품목, 66억원 지원(‘03～’05년)
③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중 군용물품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낙찰 하한율을 85%로 상향조정하고, 방위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및 절충교역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그동안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와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방안**(‘06.3.24)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달기관인 조달청·방위사업청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판단,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향후 양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자치단체 등 여타 공공기관에 까지 적극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계약이행능력심사, 공사용자재 분리구매, 등급별 경쟁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 등 10개 제도
** 적극적 구매환경 조성, 기술개발제품 신수요 창출, 구매담당자 인식개선 등 총 24개 과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3개 관계 중앙기관의 청장이 모여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식 공동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협약체결은 대표적 정부 조달기관인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행력 확보를 위해 주체적인 수요 창출과 제도개선을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한 점에 의미가 있다.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조현정 벤처기업협회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 판로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은 일로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환영한다 면서,
이를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국방·군수 및 방위산업 분야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등 다른 공공기관들도 혁신형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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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지원단 단장 이인섭 사무관 전용운 042-481-4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