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임금피크제 도입사례·효과·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알맞은 ‘한국형 임금피크제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①연세대 이지만교수가 “임금피크제 국내외 도입사례 및 효과 분석”, ②고려대 박종희교수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정책적 제언”, ③인제대 이정우교수가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보충소득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정경언 정책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 ▲SBS 하남신 논설위원, ▲중앙일보 김기찬 차장,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 등이 참여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고령자의 조기퇴직은 개인적으로는 당사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된다는 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고령근로자에게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연장을, 기업에는 임금부담 완화·숙련 근로자 활용의 장점이 있는 임금피크제가 잘만 활용된다면 기업과 고령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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