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울트라슈퍼 노령화지역, 긴급대책 강구하라’
UN이 정한 노령화(Ageing society), 노령사회(Aged society), 초노령사회(Super aged society)를 지나 이제 초초노령사회(Ultra-super aged society)로 우리 농촌이 급변하고 있다.
농촌지역 인구의 초초 노령화는 바로 경제력, 노동력의 피폐로 인한 지역 존립의 위태다.
행자부의 2006년도 지지체자립도를 살펴보면 초초 노령자마을 지자체의 자립도는 11.1%로 전국 평균 지자체 자립도 54.4%에 5배나 뒤떨어지는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 노령자의 빈곤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곳 14개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 5천명이 넘는다. 전체 주민의 약 9%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전국비율 3%의 3배가 넘는다.
초초노령자가 많은 만큼 국민연금 수령자도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가입자 10여만명에 현재 수급자가 6만명을 넘고 있다. 연금에 관한한 미리 보는 2040년대다. 또한 노년층의 각종 만성 질환으로 건강보험의 지급도 전국평균보다 5배나 높다. 이 모두가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예측된 자연 현상이다.
자자체는 사회적 복지비용에 돈을 퍼붓고 있고, 생존의 가쁜 숨을 헐떡이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아래와 같은 정부의 응급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1. 이들 지역을 “노령화 경제자립지역” 으로 선포하라.
2. 하반기 추가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고, 2007년 예산에 반영하라.
3. 전문가 및 경제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지 지역 팀을 가동하라.
4. “은퇴자마을” 조성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야한다.
2006. 7.25 KARP(대한은퇴자협회)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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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02-456-0308 김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