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기간제조산업 선진화의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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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자부(장관:丁世均)는 7.26(수), 27(목), 28(금) 각각 창원, 대구, 안산에서 「한·미 FTA를 통한 업종별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기계산업 선진화 전략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06. 7. 26(수) 14:00~16:30, 창원 기계연구원 대강당
ㅇ 주최·주관 : (주최) 산업자원부, (주관) 기계연구원, 산업연구원
ㅇ 참석자 :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기계연구원장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

< 섬유산업 선진화 전략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06. 7. 27(목) 15:00~17:00, 대구 섬유개발연구원 대회의실
ㅇ 주최·주관 : (주최) 산업자원부, (주관) 섬유산업협회, 산업연구원
ㅇ 참석자 : 산자부 차관,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

< 부품소재산업 선진화 전략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006. 7. 28(금) 14:00~16:30, 안산 경기TP 다목적회의실
ㅇ 주최·주관 : (주최) 산업자원부, (주관)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ㅇ 참석자 :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 부품소재진흥원장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

동 회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산업구조 고도화,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해 선진산업강국으로 조기 도약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주요 업종별로 FTA 체결 후의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요인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업계가 FTA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산업별 밀집지역에서 개최

* 총괄(7.5 서울), 자동차(7.6 군산), 전자(7.20 구미), 기계(7.26 창원), 섬유(7.27 대구), 부품소재(7.28 안산)

26일부터 28일까지는 각각 기계, 섬유, 부품소재의 FTA 체결 후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바, 각각 발표될 산업연구원의 전략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6일 창원에서 발표될 기계산업 선진화전략 보고서(발표: 박광순 박사)에서는 한-미 FTA를 통한 일반기계분야의 발전비전과 전망을 제시

현재 한·미간 기계류 교역은 보완적 관계에 있어 대미 무역수지 흑자 분야(건설중장비, 냉동공조기계, 섬유기계 등)가 상당수 존재하며,

현시비교우위(RCA)지수도 최근 2~3년간 꾸준히 상승(‘05년 현재 1.1)하고 있어 한·미 FTA 이후 경쟁력 우위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확대가 기대됨

* 현시비교우위지수: 한나라의 특정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낸 것

외국인 투자와 관련, 기계산업의 특성상 외국기업의 투자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부품·소재 및 우수 기술인력 등 연관산업의 존재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은 미국 기계기업의 동북아 거점이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활발해질 전망

또한, 국내 GDP증가와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증가에 따른 설비용 수요의 확대로 기계부문의 내수를 유발하는 효과도 기대됨

특히, 산업연구원은 멕시코는 우리보다 기계류 부문의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NAFTA를 체결했음에도 제조업의 성장으로 인해 기계류 내수, 생산,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멕시코보다 경제기반 및 기술력이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기계류 교역부문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고 ‘대외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

결론적으로, 기계산업은 한미 FTA 체결 이후 수출증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내수 및 생산 증대 등 양적 측면에서 성장이 기대됨

다만, 일반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융·복합화, 고부가가치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자체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미 FTA를 계기로 기계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투자를 효율화하여 핵심기계기술을 자립화하고, 취약부문인 설계기술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힘

아울러,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시장의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Headquarters형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 일반기계산업은 2015년 2005년의 두 배인 미국시장 점유율 6%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

* 미국시장 점유율 및 수출금액(‘05년) : 3.2%, 4,321백만불

한편, 산자부는 생산설비 자립화를 위해 주력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100대 핵심 생산설비를 선정하여 현재 일반기계 분야에 집행되고 있는 R&D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i-매뉴팩처링, R&D 자금지원을 통해 WTO, FTA 등 ‘글로벌화에 대응할 대표선수’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힘

* i 매뉴팩처링 : IT를 활용하여 R&D·생산·물류·마케팅 등의 협업환경을 구축,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제조혁신 전략

27일 대구에서 발표될 섬유산업 선진화 전략보고서(발표: 박훈 박사)에 따르면, 우리 섬유산업은 개도국의 도전을 받고 있어 주력품목 변화 등 한미 FTA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함

미국은 우리나라 섬유수출의 17%를 차지하는 주요시장으로서 중국의 미국시장 잠식 등으로 최근 대미 수출은 낮아지고 있으나, 섬유는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출개선 효과가 예상

* 대미섬유수출 추이(백만불) : 3,596(‘00) → 2,967(’03) → 2,327(‘05)
* 품목별 가중평균 관세율(%) : 섬유사(8.64), 직물(9.56), 의류(16.4)

그러나, 우리나라의 범용의류, 화섬직물 등 주력품목이 산업발전 단계의 성숙기 이후에 위치하고 있어 FTA 효과 지속을 위해서는 각각 도입기, 성장기에 있는 산업용섬유, 패션의류 등으로의 품목전환이 필요함

한미 FTA는 섬유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작용하여, 섬유산업은 가격경쟁을 위주로 하는 중저가품이 아니라 후발국과 차별화된 중고가품 시장을 주력으로 하여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음

기술교류, 외국인투자 등 양국 간 산업협력 기회가 확대되어, 미국이 강한 산업용 섬유, 섬유소재 등에서 고부가가치화 촉진이 가능함

미국의 관세율이 부가가치가 큰 품목일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품목, 경쟁국이 개도국인 품목보다는 선진국인 품목에서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클 것임

이러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준비로서 기업과 정부의 협력적 대응전략이 필요함

기업은 기술력 제고, 수출 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간자본투자, 양국 기업 간 기술협력, 공격적 수출 마케팅 등 3개 전략을 추진해야 함

· (투자)자체적인 투자로드맵을 수립, 미국의 고관세 품목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노후설비 개체 추진이 필요

· (기술협력)10년 내 자체개발 가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진기업과의 기술교류,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이 효과적임

· (수출)수요가 급증하는 여성소비층, 장·노년층 등 특정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 판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현지 물류시스템 확보 등이 요구됨

정부는 섬유산업의 구조선진화 모멘텀 마련을 위해 전략적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함

· (생산기반 고도화)섬유산업 투자로드맵의 주기적 수립, 패션의류 육성을 위한 봉제 집적지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 (기술력 제고)미래형 품목·소재 등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 전 섬유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섬유 스트림 간 협력적 기술개발, 단기기술개발사업 마련, 패션·디자인의 접목 등으로 섬유산업의 구조선진화를 촉진해야 함

· (구조전환)산업용 섬유 등으로의 사업전환 지원, 임가공 업체에서 혁신형 업체로 유도 추진이 필요함

28일 안산에서 발표될 부품소재산업 선진화전략 보고서(발표: 조철 박사)에 따르면, 한·미 FTA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구조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부품소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3%이고 수입은 15.0%(‘05년 기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현 주력제품은 2010년이 되면 성숙기에 접어들어 개도국과 경쟁하거나 이전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경계와 중국의 추격이라는 넛크래커(nut-cracker)속에 위치

따라서, 우리와 보완적 산업구조인 미국과의 FTA를 통해 저기술산업중심에서 고기술산업중심으로 전환하고, 핵심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달성하는 구조선진화로 미래를 준비해야 함

동 보고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①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② 선도적 부품·소재기술 확보를 가능케 하며, ③핵심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조기 달성에 충분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05년 미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12대 분야에 대한 수입품목 중 각 분야별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일본과 미국이 일치하는 품목은 평균 53.7%, 일치품목의 대일수입액 대비 대미수입액 비중은 74.4%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하여 경쟁적 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투자환경개선을 통해 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시장 진출을 겨냥한 일본, 유럽 등 제3국 업체들의 투자가 증가한다면, 이를 통해 선진 기술의 획득이 가능

경쟁이 치열하고 수출 잠재력이 큰 미국시장에서는 2~3%의 관세인하효과도 부품·소재 수출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 부품·소재기업이 미국 다국적 기업의 조달선이 됨으로써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세계적 공급기지화의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

일차적으로는 기업의 자구노력이 중요한 바, ①투자유치 및 M&A 등을 통한 기업규모의 대형화와 전문화 추진, ②시장 확대에 대응한 품질·기술·마케팅 등 자체 역량 강화, ③원천기술 획득을 위한 미국 산학연과 공동연구 실시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과제로서 ①M&A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 강화, ②핵심모듈 및 원천소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확대, ③한·미간 국제표준화 및 신뢰성분야 공조, ④부품·소재 통합브랜드 제정 및 투자협력·마케팅 종합지원 채널 마련, ⑤미 기업·대학·연구소의 기술을 국내 업체와 연계시키는 시스템 구축을 제시

한편, 산업연구원의 김원규 박사는 한·미 FTA 총괄전략의 발표를 통해, 동북아 첨단산업 Hub화라는 비전 하에, ①한미간 산업협력 확대, ②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강화, ③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 3대 전략방안을 제안

또한 경기대 최성호 교수는 각 회의 때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소개를 통하여, 무역자유화 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효과적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임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과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FTA의 영향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며 적극적 자세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임

각 회의의 주제발표 후에는, 기계, 섬유, 부품소재 관련 업계 및 학계, 연구계, 언론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미 FTA에 따른 각 산업의 구조선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