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반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
Ⅰ. 위조지폐 발견현황
2006년 상반기중 발견된 위폐는 14,311장으로 전년동기(6,345장) 대비 2배 이상 증가
이는 2005년도 연중 발견된 위폐장수(12,889장)를 1,422장 초과하는 규모
성인오락실에서 발견된 위폐 5,893장*을 제외할 경우 8,418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32.7% 증가
* 성인오락실 위폐범이 사용한 위폐(7,069여장 추정 : 경찰청)중 오락실에서 발견·신고 후 경찰서에서 실물을 압수한 위폐
(권종별 현황)
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9,872장으로 전년동기(1,656장)의 6배에 달한 반면, 5천원권 위폐는 3,987장으로 전년동기(4,627장) 대비 13.8% 감소
만원권 위폐는 성인오락실 발견위폐(5,893장)를 제외하더라도 전년동기의 2배 이상 발견됨(1,656장 → 3,979장)
천원권 위폐는 452장으로 서울지역의 동전교환기에서 천원권 위폐가 다량 발견(349장)되는 등 전년동기(62장) 대비 7배 증가
2006년 상반기중 한국은행 정사물량 1백만장당 위폐 발견장수*는 14.8장으로 전년동기 중 발견장수(6.7장)보다 8.1장 증가
* 당행·금융기관 및 일반국민이 발견한 위폐 총 장수
만원권의 정사 1백만장당 위폐 발견장수가 2005년 상반기중 2.7장에서 금년 상반기중 14.4장으로 5배 증가
· 성인오락실 발견 위폐(5,893장)를 제외할 경우에도 2배(2.7장 → 5.8장) 이상 증가
5천원권의 정사 1백만장당 위폐 발견장수는 2005년 상반기중 48.6장에서 금년 상반기중 48.3장으로 0.3장 감소
(발견자별 현황)
상반기 중에는 성인오락실에서 다량의 위폐 발견으로 전체 위폐 발견장수 중 일반국민이 발견한 위폐 비중*이 44.4%(6,350장)로 크게 높아졌으며, 당행 및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폐 비중은 각각 37.2%(5,328장) 및 18.4%(2,633장)를 차지
* 일반국민이 발견하여 신고한 위폐 6,350장 중 성인오락실 발견 위폐(5,893장)가 92.8% 차지
(발견지역별 현황)
상반기에 발견된 위폐중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위폐가 약 절반을 차지(49.7%)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19.9%), 영남(13.3%), 충청(11.0%) 지역에서 위폐가 많이 발견됨
Ⅱ. 특기 사항
(만원권 위폐가 큰 폭으로 증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400장 미만으로 발견되던 만원권 위폐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월평균 6~8백장(성인오락실 발견위폐 제외) 수준으로 증가
(성인오락실에서 위폐 다량 발견)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전국에 걸쳐 성인오락실에서 만원권 위조지폐가 다량 발견
(5천원권 위폐 발견장수 소폭 감소)
5천원권 정사 1백만장당 위폐발견 장수는 2005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증가하다 2006년 들어 새 5천원권이 발행되면서 소폭 감소
(동일 기번호 위폐 다량 발견)
5천원권 위폐는 한 종류의 동일(유사) 기번호 위폐가 전체의 88.7%를 차지
5천원권 위폐는 기번호 77246계열의 한 종류의 위폐가 총 3,536장 발견되어 상반기중 발견된 5천원권 총 위폐 장수(3,987장)의 88.7%를 차지
동 동일(유사) 기번호 위폐는 2004년 3/4분기 이후 총 8,525장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2004년 3/4분기 이후 기간중 발견된 5천원권 위폐(11,979장)의 71.2%를 차지
만원권 위폐는 성인오락실 발견위폐를 제외할 경우 ‘3043272가가나’의 기번호 위폐가 가장 많이 발견됨
동 기번호 위폐는 2006년 상반기중 1,147장이 발견되어 성인오락실 발견위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으며 지금까지 총 2,415장 발견됨
Ⅲ. 대 책
(새 만원권 발행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최근 만원권의 위조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보강된 새 만원권을 내년초 차질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
2006. 7월 현재 새 만원권은 시제품이 완성된 후 완제품이 정상적으로 제조중
(구 5천원권의 조속 회수 및 폐기)
위조에 취약한 구 5천원권의 조속한 회수 및 폐기를 위해 금년 1월 2일 새 5천원권을 발행한 이후 구 5천원권의 발행을 중지
2006. 6월말 현재 구 5천원권 47.0% 환수
(당행 홈페이지에 위폐 기번호 검색기능 개설)
발견된 위조지폐의 기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위폐로 의심되는 지폐의 기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위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폐 검색기능을 개설
(위조지폐 유통 방지를 위해 소매점 현금취급직원의 협조 요망)
위조지폐가 일반 소매점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소매점 현금취급직원들은 위조지폐 식별방법을 숙지하여 돈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위폐로 의심되는 경우 숨은그림 모양, 점선형태의 은색선 등을 진폐와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위폐로 확인된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 요망
위폐를 제조·유통하는 것은 법률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처벌이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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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발권국 발권정책팀 과장 전재현, 조사역 안동준 02-759-4604, 4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