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를 해임하라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중단,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 완화 등 한미 FTA 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이라는 ‘한미 FTA 반대론자’의 비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4대 선결조건에 대한 깊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는 못할 망정 한-미 FTA 체결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동만을 일삼고 있다.

정부는 다른 것도 아닌 협상개시를 위해 4대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4대 선결조건 인정 발언 이후 정부는 또 다시 이를 번복하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하여 국익을 손상한 바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4대 선결조건이 얼마나 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모르고 있다는 정부의 무지함에 치가 떨릴 뿐이다. 또한 지난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4대 선결조건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오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단 한 번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 없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FTA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자 한 언론을 향해 입막음을 자행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로 도배한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전 국민적 합의 없는 밀실 비공개, 굴욕적 대외협상 강행의 결과가 오늘날 농업농촌을 피폐와 몰락의 길로 직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이번 죽음의 협상과 다름없는 한-미 FTA 협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김종훈 수석대표는 사임하라! 게다가 지난 쌀개방 협상 때부터 개방을 위해 국익을 버렸던 매국노 김현종 통상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미 FTA 협상을 강행한다면 오는 9월과 11월 전국 방방곡곡 범국민 대항쟁의 불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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