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브리핑-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오늘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다.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와 관련 돼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우선 정부의 사후 대응이 일상적 차원에서 ‘아주 잘되었다. 모범적이었다.’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향후의 자연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제도와 현실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유의점을 말씀하셨다.
첫째는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과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셨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으로 가야하겠지만 보험을 들 수 없거나 또 들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다.
둘째는 반복되는 복구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하셨다. 재발없는 복구가 우리의 이상이기는 하지만 100년 200년 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상이변에도 문제가 없도록 시설을 만드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루사와 매미태풍 사례를 포함해 지난 수년간의 반복되는 복구의 사례를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지시하셨다.
그리고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 향후의 복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셨다.
2006년 7월 25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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