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대폭증가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으로 현금사용 선호도가 높아,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했음
시행 첫해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억 5천만건, 가맹점 113만개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음
*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이용액 18조원 달성(’94)에 10년 이상 소요
이는 전국동시 가두캠페인,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기피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 국세청 전직원의 노력은 물론, 급여생활자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임
* 일본, 중국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하는 등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06년 들어서도 ’05년에 비하여 발급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활성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상반기에 총 14조7천억원, 3억54백만건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6조7천억원, 1억73백만건)과 비교할 때 금액은 219%, 건수는 205%로 증가하였음
⇒ 당초 지난해보다 50% 정도 증가한 27조원을 올해 연간 목표로 설정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30조원 정도(’05년 대비 161% 수준)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됨
현금영수증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도 6월말현재 130만개, 812만명으로서, 지난 연말의 113만개, 603만명과 비교할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 활성화 추세는,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온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현금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인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 2년차인 올해 들어 현금영수증제도가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활성화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음
그동안 가맹비율이 저조하거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민원이 많았던 고소득전문직, 학원, 집단상가 등에 대하여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지도 노력을 집중하는 등 제도 참여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그 결과, 지난 연말까지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던 전문직 가맹비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변호사 : 65%(’05.12월) → 86%(’06.6월)
· 법무사 : 54%(’05.12월) → 83%(’06.6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카드를 보급하고 있음
6월까지 현금영수증복권제도를 통하여 총 43,040명의 소비자에게 2,445백만원의 당첨금 지급 혜택을 드렸음
지난해에는 소액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한 당첨자들의 계좌 미등록으로 미수령당첨금이 누적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상금구조 개편, 추첨대상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으로 제한 등 복권제도를 개편(’06.1월)하고 휴대전화 SMS를 통한 자동 당첨안내시스템을 운영(’06.3월～)한 결과 당첨금 지급비율이 대폭 개선되었음
* 추첨일 익월 지급비율 : 50.7%(’05 연간) → 91.4%(’06.5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한 점도 있음
발급거부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며
* ’05년 5월 2,986건 → ’06년 5월 1,152건
특히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는 시정이 필요
국세청은 이중가격 제시나 발급거부 등에 대하여 엄정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니, 소비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림
* 발행거부 등의 신고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우측 상단의「가맹점 발행거부 신고」를 선택하여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되며,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및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신고도 가능
또한, 아직 시행초기임에도 130만개의 가맹점을 확보한 것은 상당한 성과이나, 신용카드가맹점수(164만개)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맹점 가입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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