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성명-농민 없는 양곡정책 결정은 무효다! 곡정책심의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정부는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농민과 정부가 동수로 되도록 위원을 구성하고, 직접생산자인 농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현재 양곡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20명중 생산자대표가 4명밖에 되지 않아 이전 양곡유통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해 왔다. 그나마 정부의 생색내기용 양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참하여 어제 열린 회의에서는 4명의 농민대표조차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 없는 양곡정책을 강행 처리하고 만 것이다.
정부의 양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비축제는 명백히 쌀 농업을 죽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추곡수매제는 DDA 협상이 연기됨에 따라 2007년까지 유지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성급히 이를 폐지하였다. 또한 시가 매입 시가방출을 통해 쌀을 시장에 내맡겨버림으로써 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해 쌀 가격이 폭락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2003년 대비 실질농가소득감소액은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보전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농림부는 현행 80kg 1가마당 17만 83원인 목표가격을 2009년 15만 7천 846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해 소요예산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민에게는 하나도 이로울 게 없다. 정부는 농민과 전 국민에게 생명과도 같은 쌀 농업을 보호하고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공공비축제 도입 철회 및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350만 농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쌀 농업을 붕괴시키는 대책이나 세우는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강행한다면, 올 하반기 불어 닥칠 쌀 대란에 맞선 전 농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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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6일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