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관광레저도시 갈등관리 및 공공갈등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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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17:34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공공갈등에 대한 이론과 기업도시 갈등관리 방안 등을 담은『관광레저도시 갈등관리 및 공공갈등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관광레저도시 갈등관리 및 공공갈등 사례집』은 그동안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공공갈등 해결사례와 함께 30여건의 국내외 공공갈등 사례분석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사회의 다원화, 참여민주주의와 NGO의 성장 등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법규 제·개정 등으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공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공공갈등은 한번 발생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설사 해결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어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2004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관광레저도시 사업 시행초기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된 환경문제, 토지보상과 수용,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과 관련한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예견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친화적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월 갈등관리 및 주민 협의체 역할을 담당할 관광레저도시 민·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는 『관광레저도시 갈등관리 및 공공갈등 사례집』을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시행사, 관계부처에 배포하여 앞으로 기업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이나 분쟁 해소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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