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대구시가 공동후원하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이 주최하는 ‘21세기낙동포럼’ 및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대수도론과 지역의 대응전략』 포럼이, 7월26일(수) 오후 3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위치한 경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대수도론의 본질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의 김용웅 원장은,
○ 수도권의 집중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치유불능의 왜곡된 단핵구조의 국토공간체계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
○ 대수도론이 지향하는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면 난개발과 과밀·혼잡은 심화되어 수도권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상대적 쇠퇴화가 심화되면 이제 겨우 싹트고 있는 비수도권의 자생적 발전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점
○ 대수도론은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과 기업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차원의 국책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점
○ 대수도론은 지역간 대립구도를 확대·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大수도론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大수도론의 대응방안으로, “대수도론에 대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하며, 보다 실천적 대응을 뒷받침할 연합체의 결성이 필요”하고 아울러 “대수도론의 본질과 파생될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수도론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과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는데도 힘써야 하는데 상생해법의 하나로 과도한 도시개발 및 양적성장 속도를 조절하고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선진국형 대도시권 성장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수도론 등장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모색>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는 나중규(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연구팀장) 박사는
○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발전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지만 이를 위한 치밀한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한 후 경제적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적절한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등 지역의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까지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늦출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지역이 입게될 피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지역 자생력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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